(사회복지법제)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 최초 등록일
- 2020.01.29
- 최종 저작일
- 2020.01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과제정보
학과 |
사회복지학과 |
학년 |
3학년 |
과목명 |
사회복지법제 |
자료 |
43건
|
공통 |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작성순서 >
1) 법명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1p... 더보기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작성순서 >
1) 법명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1p 이내)
3) 법 개정 사유 및 내용(1~2p)
* 개정된 내용이 다수인 경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
* 가능하면 최근 개정된 법 조항 선택
4)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1p 내외)
5) 참고문헌(참고자료, 언론기사 등) 접기
|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의 개정내용
3.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나이가 들수록 한 사회의 수준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부유한가가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약자가 권리를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꺼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조속히 근절되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 중 하나는 아동학대 문제다. 성인에 비해서 철저히 약자인 아동을 피해하는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아동학대 문제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 팔이 부러지거나 무릎에 상처가 나는 등 외부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상처와 달리 학대로 인한 정서적인 상처는 한 사람에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아이들은 일정한 발달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각 발달과정에서 부모가 적절하게 양육을 하지 못하면 발달과업을 완수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향후에 더 큰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고, 현행법의 문제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법에서 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써보았다.
II. 본론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4년 1월 28일 공포되었고, 2017년 12월 19일에 일부개정되어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처벌하고, 처벌 절차에 대한 특례와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절차 그리고 아동학대를 가한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여 아이들을 보호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 구축을 통한 아동학대 발생방지 방안 마련, 법무부, 2012.3
아동학대방지 체계의 문제점, 김상용,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