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혁신성장-공정경제-소득주도성장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소개

"정부 출범 혁신성장-공정경제-소득주도성장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II.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배경

III.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IV.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정적인 면
2)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인 면

V.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먼저 소득주도성장(所得主導成長論, Income-led growth)이라 함은 현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시그니쳐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성장시킨다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것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몇몇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임금주도성장론이다.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다. 짧게 요약하자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소득은 높여서, 전체적으로 증가한 국민들의 소득이 소비를 증가시켜 전체적으로는 경제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이다.

II.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배경
사실, 현 정부가 이러한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배경은 분명히 존재한다. 아무 이유도 없이 결코 채택한 것이 아니다. 이 이론을 선택한 배경은 이렇다. 먼저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홍장표 경제수석은 해당 이론을 현 정부에 제시하였으며, 고대 경영대학 교수였던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씨에 의해 만들어져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현 정부의 메인 정책으로 선택되었다.

채택한 배경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전 정부들의 경제정책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채택한 이유가 가장 크다. 세계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하나 같이 낙수 효과는 현실에서 실패하였고, 오히려 분수효과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낙수 효과가 말하는 고소득층이 돈을 많이 벌고, 경제가 성장하면 저소득층에게도 그 콩국물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이론적으로는 맞다손 치더라도 현실에서는 소득양극화와 그에 따른 중산층의 부재를 야기했다. 실제로 로버트 블레커 교수는 “소득분배가 장기간에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이윤 증가보다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실제 노동자들의 소득이 올라야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주장했다.

참고자료

·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집착과 2018년 韓美 경제성장률 역전, 조동근, 펜앤드마 이크, 2019
· 소득주도성장 핵심 전제부터 틀렸다, 매일경제, 2019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란 무엇인가, 홍경준, 성균관대, 2017
· 소득주도성장론의 한계와 노동자운동의 과제, 한지원, 오늘보다,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