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87건
공통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 더보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접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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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2.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3.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4.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5.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2017년 5월 출범한 이래 문재인 정부는, 여러 찬반 논란 속에서 기존의 이윤 또는 투자 주도성장을 대신해 소득주도성장을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아이디어는 20세기 중반에 처음 등장했지만, 경제학에서의 성장이론으로써 그 이론적 틀을 갖추게 된 것은 1990년 대 이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에서 아직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장기적 정책 목표인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를 단언하기는 너무 이르다. 현 단계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의미와 긍정적, 부정적 효과,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해보는 것은, 이 정책의 찬반 여부를 떠나 정책 점검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시행착오와 함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하나의 중간 과정으로써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 본론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한다.

Ⅱ. 본 론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가계소득 증대, 가계지출 경감과 안전망·복지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경제성장으로 규정한다.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 애초 시작은 임금주도성장이다. 다만, 자영업자가 20%가 넘을 만큼 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해, 근로자의 임금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소득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임금 대신 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http://www.ilg.go.kr
김태일(2018). 소득주도 성장의 평가와 향후 방향. 한국사회정책
김태일(2017). 한국경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코난북스
이준구 , 이창용(2015). 경제학원론 5판. 문우사
나원준(2018). 소득 주도 성장의 경제학. 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