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0

목차

I. 혼인의 법적 효력
1. 일반적 효과
2. 재산상 효과

II. 이혼의 법적 효력
1. 일반적 효력
2. 재산적 효력

III. 양자
1. 양자의 요건
2. 양자의 효력(입양의 효력)
3. 양자의 효력 해소(파양)

IV. 친양자

본문내용

I. 혼인의 법적 효력
1. 일반적 효과
혼인에 의해 친족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각종 의무가 발생한다. 법이 정한 부부 사이의 의무에는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있다. 법이 직접 정하지는 않지만 중혼금지 규정,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한 것이 비추어 보아 정조의무 역시 인정된다. 한편, 부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 일방이 취소할 수 있다(부부간 계약취소권).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에 의해 부모의 친권의 영향 하에서 벗어나 혼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다만, 성년의제가 효력을 미치는 것은 민법에 한정된다.

2. 재산상 효과
부부는 혼인 전에 재산에 관한 사항을 약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약정은 혼인 중에는 변경하지 못한다. 혼인 전의 재산에 대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려는 취지이다. 이 약정은 혼인신고 전에,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한 것에 한해 인정된다.
부부 일방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자의 소유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것은 공유로 추정한다.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이것의 취득에 상대방이 협력한 것이 증명되면 그 재산은 부부 공동의 것으로 본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일상가사에 관하여 부담한 채무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진다. 한편 부부는 일상가사에 대해 별도의 수권행위 없이도 서로할 권리를 가진다.

II. 이혼의 법적 효력
1. 일반적 효력
이혼으로 혼인관계는 종료되며 친족관계가 해소되고, 혼인을 전제로 발생했던 각종의 권리·의무가 소멸한다.

참고자료

· 대습상속 관련 판례: 2001.3.9. 선고 99다13157 판결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 디지털타임스, 김미영, 2018.2.14. “임금체불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 송옥주 의원 반의사불벌죄 폐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