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 생활법률
주제:
문제1) 혼인과 이혼이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
2. 친권자
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5. 노령연금 수급 요건
6. 체불 피해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
1) 혼인의 법적 효력
민법 제 807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만 18세에 도래할 경우 혼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 808조).
또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 812조), 혼인을 하게 되면 부부는 서로 배우자라는 신분을 얻음과 동시에 남편 또는 아내의 친족과 인척관계가 발생하며 이는 결혼이 취소되거나 이혼할 때 까지 소멸되지 않으나 사별 후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소멸된다(민법, 제769조).
2) 이혼의 법적 효력
민법 제 834조에 의해 부부는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있으며, 836조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 836조). 동 조에 의하면 이혼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민법, 제 836조의2).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포태중인 자녀를 비롯한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민법 제836조의 2).

2. 친권자
친권자는 민법 제 909조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민법 제 909조).

참고자료

· 실무노동용어사전(2014) / 중앙경제
· 법제처(2018) / 법제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민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초연금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