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생활법률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7. 참고문헌

본문내용

혼인의 성립 및 혼인의 효력 그리고 이혼에 관련해서는 현행 민법 제3장에 명시되어 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을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부모가 모두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을 할 수가 있다.
혼인의 효력은 크게 일반적인 효력과 재산상의 효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먼저 일반적인 효력은 ‘부부간의 의무’, ‘미성년의 혼인’, ‘부부간의 가사 대리권’에 관련된 것으로, 민법 제826조에서는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부부가 동거하지 못할 때에는 서로를 인용해야 한다는 부부의 의무와 함께 부부가 함께 살 장소는 부부 협의에 따라 결정하며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한다는 부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민법 제826조의 2에 따라 미성년이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보며, 제827조에 근거해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 이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재산상의 효력을 살펴보면, 부부가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그 재산에 관해 약정을 했다면 혼인 중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 제829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부적당한 관리로 그 재산을 위태하게 했다면, 그 재산을 본인이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그 재산이 부부 공동의 것이라면 그 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민법 제830조에 따라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 재산으로 인정하며, 그것은 민법 제831조에 근거해 각자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부 공동의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참고자료

· 박은규(2013), 「임금의 개념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1.
·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해결방법
·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faq_typeA.do
· 법제처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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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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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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