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外

소개

방송통신대 생활법률 2학기 중간과제물로서, 과제물 제출 요구사항대로 관련 근거법률을 꼼꼼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협의이혼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부부 쌍방의 협의에 의해 이혼하는 것을 의미한다(민법 제834조).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에는 크게 실질요건과 형식요건이 있다.
협의이혼의 실질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사유를 불문하고 부부 간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둘째, 부부 모두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능력만 있으면 피성년후견인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이혼이 가능하다(민법 제808조제2항 및 제835조). 미성년은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으로 간주되어(민법 제826조의2) 부모의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하다. 셋째,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 모두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넷째, 부부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안내를 받은 후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기 전에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이혼숙려기간은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다. 그러나 가정폭력 등의 긴급사정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다섯째, 양육할 자녀가 있는 부부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자, 면접교섭권 행사여부 및 방법을 협의에 의해 정한다(민법 제837조 제1항 및 제2항). 부부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부부가 양육비 부담에 대해 합의하면 가정법원은 이를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민법 제836조의2제5항).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의 효력을 가진다(가사소송법 제41조). 부부간 친권 및 양육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제4항 및 제909조제4항).
이상의 실질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형식요건인 이혼신고를 해야 협의이혼이 비로소 성립한다(민법 제836조제1항).

참고자료

· 단행본
· 김엘림·홍명호·김주범(2015). 생활법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인터넷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검색일: 2019.09.01.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검색일: 2019.09.01.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검색일: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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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검색일: 2019.09.01.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검색일: 2019.09.01.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검색일: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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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검색일: 2019.09.01.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검색일: 2019.09.01.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구조법. 검색일: 2019.09.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액사건심판법. 검색일: 2019.09.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검색일: 201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