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목차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본문내용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소득주도성장론은 신자유주의의 정책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상승 억제, 노동협상력을 저하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총수요를 구성하는 투자 및 순수출 주도의 성장 둔화에 대안 정책으로 대두되었다. 이 중 포스트 칼레키안의 성장모형은 총수요 결정에 있어서 기능적 소득 분배의 요인 중 과소소비를 진작할 실질 임금 부분을 중요시하며 노동의 몫을 확대하는데 주목하여 노동시장과 규제완화가 더 이상 경제 성장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소득 불균등 문제로 인한 소비위축이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위와 같은 이론을 기초로 임금문제를 해결하여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총수요 관점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 모형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총수요적 경제성장정책에서 임금 및 소득주도성장론은 현재 긍정적인 관점으로 OECD 가입 국가들을 비롯해 EU, IMF, ILO 등 소득불평등 완화와 포용적 성장에 주창하며 모두 공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세계의 많은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한 케인지안 수요주도경제학에 근거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공급주도와 수요주도,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는데 공급 또는 생산 능력 확대를 중심에 두고 수요를 부차적으로 보는 시각이 공급주도경제학이다.

< 중 략 >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우리나라는 내우외환의 위기를 겪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관련 금융위기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기를 거치며 급격한 경제적 구조변화를 겪어왔다.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이윤은 실제로 늘었으나, 노동의 실질임금 증가율은 둔화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는 국민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급격히 낮추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2012년 이후 2~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참고자료

· 김정훈 외(2017), 소득주도성장의 쟁점 및 정책점 시사점, 경기연구원
· 홍장표(2015), 소득주도성장의 전략과 정책과제, 노사공포럼통권 제33호
· 주상영(2017),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 분석 및 정책적 논의, 예산정책연구 제6권 제2호
· 이근태・심순형(2017),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과 정책효과 제고 방안, LG 경제연구원
· 김명섭(2018), 소득주도성장론 정책결정 과정 연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 한송이(2015), 최저임금제도와 소득주도성장론, 고려대학교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