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 5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TV강의 및 핵심학습자료를 참조하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여 현재 시행되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답변을 핵심요지 위주로 간략히 서술하시오

목차

I.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성립요건
2) 형식적 성립요건
2. 협의이혼의 효력
3. 참고문헌

II.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1) 대습상속의 의의
2) 대습상속의 성질
3) 대습상속의 요건
4) 재(再)대습상속
5) 대습상속의 효과
3. 참고문헌

III.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1) 임금의 개념과 최저임금제도
2)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와 최저임금
2. 주52시간제
3. 참고문헌

IV.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1) 노령연금의 수급자
2) 노령연금의 수급요건
2.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1) 실업급여의 수급자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3. 참고문헌

V.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 - 고용노동부(지방노동청)
2. 고용노동부(지방노동청)의 사건처리방법
1) 체불임금 진정·고소 및 사건접수
2) 출석요구
3) 사실관계 조사 및 처리기간
4) 사건조사 결과(지급지시, 행정종결)
5) 체불임금 부지급
6) 사건송치(검찰) 및 수사종결
7)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3.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의이혼이란 부부 서로가 원해서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부부사이에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일치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문제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합치되었을 때 하는 경우이며, 그 원인은 묻지 않는다. 협의이혼은 재판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사 합치와 혼인의 경우와 같이 이혼신고만 있으면 되는 간단한 절차이다. 이혼신고는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두 사람이 연서한 이혼신고서 3통을 작성한 후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비치되어 있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서에 필요한 부분을 기재한 뒤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1통을 가지고 3개월 이내에 본적지, 주소지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혼신고가 혼인신고와 다른 점은 사전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얻어야 하는 것인데(민법 제836조 제1항), 이 제도는 과거에 “협의”라는 미명하에 아내의 뜻과 상관없이 남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혼신고가 되어 협의이혼제도가 기처(棄妻)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77년 민법개정시 도입된 것이다.

1) 실질적 성립요건
협의이혼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 이혼의사라고 하는 것은 이혼을 성립시킨다는 의사이지만, 이혼의사의 합치에관하여는 형식적 의사설과 실질적 의사설의 대립이 있다. 형식적 의사설은 이혼의사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 즉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를 하려는 의사라고 하는 견해로서 당사자들 사이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 즉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에 관하여 합의가 있는 이상 사실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없어도 그 이혼은 유효하다는 견해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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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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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호, 『민법총칙』(제6판), 법문사, 2012
· 노재호, 『민법교안(제8판)』, 도서출판 문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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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호창, “헌법상 근로권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재해석”, 『노동법연구』제30호, 서울대 노동법 연구회, 2011
· 강욱모, 2018. “한국의 사회복지”, 「기초연금제도」.
· 보건복지부(2014). 기초연금 사업안내.
· 정현명, 2014. 「기초노령연금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대학원.
· 석재은, 2015. “기초연금 도입과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보건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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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갑래.(2009).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 사법연수원.(2010). 해고와 임금. 사법연수원.
· 신진희.(2010).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