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경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소개

과목:생활 속의 경제
주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30점).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Ⅱ.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목차

I. 서론: 대한민국 경제 성장

II. 본론
1.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완화정책
1) 수요 측면
2) 공급 측면
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 측면

III. 필자의 견해

본문내용

경제 성장을 위해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특히 정부가 주도하여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의 경우 효율성(efficiency)을 극대화하여, 필요한 분야에 적절하게 예산을 분배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이처럼 다른 개발도상국가, 한국 전쟁 이후인 당시 1950년대에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경제 수준을 보였던 과거와는 달리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시행하여 짧은 기간 동안에 건설 사업이나 재벌 중심의 혹은 기업을 위주로 한 경제 정책을 통해 빠르고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며 많은 국가들로부터 개도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좋은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경제는 효율성을 강조하여 경제를 성장시켰으며, 부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수출 1억 불 돌파 및 3저 호황, 88 서울 올림픽 개최 등과 같이 놀라운 경제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1997년 IMF 위기에는 전 국민이 모여 금 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외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국민들이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들에게 경제 발전을 위한 좋은 사례로서 언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성장의 이면에 대해 사실 부의 분배와 관련한 많은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과연 경제성장을 위해 우리 국가 경제가 포기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형평성(equity)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표현한다.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이 존재하는데, 경제를 성장시킨 후에 그렇게 성장한 부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과 형평성있게 나눌 것인지에 관해 우리 경제는 다양한 논의를 하지 못했으며, 그러한 과정이 경제성장 중에 생략되었다는 것에서 우리 사회에 최근 발생하는 빈부 격차, 소득 양극화 현상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한스미디어, 2008.
· 한국개발연구원, 「KDI 부동산시장 동향 2016년 1/4분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