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5건
공통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 더보기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30점).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Ⅱ.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접기

목차

I.서론

II.본론
1.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정책의 배경
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
3.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

III.결론

본문내용

인간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 중 현대사회에서 그 격차가 가장 큰 것은 아마도 ‘주거’일 것이다.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 세끼 이상 먹지 않고, 몇 백만원, 몇 천만원짜리 옷을 입고 다닌 들, 옷태를 결정하는 것은 옷이 아니라 몸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이가 3평짜리 고시원, 몸을 뉘일 곳 외에는 어떠한 행동도 자연스럽게 할 수 없는 곳, 화장실마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에 살 리가 없다. 맥도날드를 가고, 유니클로에서 옷을 사 입을지언정, 고시원에 살지는 않는다. 이른바 ‘소확행’이라는 개념이 급부상하게 된 데에는 지나치게 높은 집값, 부모의 도움 없이는 모으고 모아도 죽기 직전에나 겨우 노려볼 수 있는 수준의 집값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달성여부조차 불확실한 10억을 천만번의 인고 끝에 저축하느니, 오늘 나에게 작지만 확실한 기쁨을 줄 수 있는, 2만원 짜리 초콜릿을 사먹는 것이다.
이러한 서민들의 큰 고통, 그리고 그 큰 고통을 이겨내고자 추구하는 아주 작은 행복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시시때때로,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고 있다. 투기꾼들을 잡기는커녕, 서울의 집값 상승폭은 현재 최고치를 경신중이며, 지방의 집값은 큰 폭으로 하락 중이다.
통계에 의하면, 결혼하여 자기 소유의 집을 갖게 되는데 평균 10년 9개월이 걸리며, 주택 보급률은 97%이다. 그나마도 43%는 세를 들어 사는 형편이다. 지난 한 해만 하여도, 전국 아파트 가격은 평균 14.5% 상승하였고, 서울 지역의 경우 평균 19.3%나 증가하였다. 이미 부동산을 소유한 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산이 증식되는 반면, 소유하지 못한 이들의 내 집 장만의 꿈은 점점 요원해져 가는 것이 현실이다. 본문에서는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박기혁, 변한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분석」, 비피기술거래, 2017
이종규, 「부동산 정책의 이해」, 부연사, 2018
유용순, 정종철 외 2명, 「부동산 정책」, 21세기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