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탈원전 정책에 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본론 :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1)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2) 탈원전 정책의 반대 논리

3. 결론

본문내용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등장했다. 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탈원전·탈 석탄·신재생 에너지 확충이며, 찬반이 나뉘어 대립과 논란이 되는 대상은 바로 탈원전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원전신규건설계획(추가 6기)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언론, 전문가, 환경단체, 국민 등 각계 다양한 층에서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첨예한 갈등 사항이 되었다.
<그림-1>을 보면, 한 연구에서 조사한 탈원전 관련 의식 조사를 보면, 증설 지지는 `15년도에 29.2%인 반면에 현 수준 유지는 54.3%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현 수준 유지가 탈원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현 수준 유지를 탈원전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탈원전을 추진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보면, `10년도 이후에 원전수용도 및 증설지지 비중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본 원전 사고 후에 원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어찌되었든 현 상황에서 국민들은 원전에 대해서 수용도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탄력을 받아서 진행중이던 원전 건설 등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원전 가동을 중지를 하면, 전기 생산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원전도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산업에서 두각

참고자료

· 오인화(2원자력 정책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에 대한 연구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사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민(2018),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정책변동 : 수정된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종백(2018), 원자력정책의 수용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도연(2013), 원자력 정책결정 비교연구 :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앤이타임즈(2019,05,01), 현실성 없는 재생에너지 목표, 전력공급 불안 우려
· 농민신문(2019,04,24), 정부, 재생에너지에 역점…농지감소·전기요금 인상 불 보듯
· 한국경제(2019,04,19), 원전해체가 미래 먹거리?…"시장 규모 2兆 불과"
· 서울경제(2019,04,21), 신재생 늘린다지만…태양광업체는 파산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