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8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속의경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소개

- 과 제 명 :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목차

1.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2.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3.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는 출범 초기에 부동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개발을 위한 규제완화를 부동산 정책기조로 삼는다. “1980년 12월31일 부동산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신도시 개발의 근간이 된 법이다. 도시개발방식을 소위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해 개인들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었다.” 1981년에는 주택건설용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정부에서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1982년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투기 과열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책 기조를 수정하여 종합토지세를 신설하고 분양가를 규제하는 등 다양한 규제 정책을 발표했지만 그동안 잠재돼있던 부동산 가격 폭등 조짐이 올림픽 효과까지 겹치면서 기관차처럼 폭주했다. 그 뒤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 시장은 투기가 극심해져 계속 단기적인 뒷북치기 정책을 내놓게 된다. 결과적으로 규제와 규제완화 정책을 모두 썼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는 실패하게 된다.

2.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고 1988년은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시중의 현금 유동성이 활발한 시기였고 경기활성화와 증시 호황 등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는 규제 정책에 집중했다. “투기억제지역 확대 종합토지세 조기실시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등이 포함된 부동산종합대책을 꺼내놓는다. 또한 그린벨트를 풀어 신도시를 공급하고, 도심 빈 땅에 주택을 공급하도록 법규를 제정해 시장을 압박했다.

참고자료

· 역대 정권의 부동산정책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나,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현 기자, 2017-03-01
· 역대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배운다. 서울신문, 장진복 기자, 2018-09-09
· 노태우는 투기 극약처방, 김대중은 부양… 문재인號 부동산 정책 코드는, 중앙일보, 김기환 기자, 2017.05.08.
· ‘역대 한국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적과 결과에 대한 연구 : 1997년 외환위기 전과 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김대현, 2018
· 부동산 정책 '60여년 역사'···롤러코스터의 연속, UPI뉴스, 서상준 기자, 2018-09-06
· 윤도진(2017.08.02.). [8.2 대책] 분양가상한제까지 부활... ‘8.31 이후 최강’. 비즈니스 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