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8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속의경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5건
공통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 더보기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30점).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Ⅱ.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접기

소개글

- 과 제 명 :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목차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Ⅱ.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본문내용

1.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는 출범 초기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도시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 택시개발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도시개발방식을 소위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해 개인들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었다.” 남희현(2017.03.01.). 역대 정권의 부동산정책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나. 비즈니스포스트
이외에도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1981년 주택건설용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였으며, 국민들이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 활성화라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후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대표적인 규제정책으로는 분양가 규제, 종합토지세 신설, 불법전매금지, 채권입찰제, 임대주택건설촉진법 등이 있다. 전두환 정부는 조세 측면에서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율을 낮추거나 투기가 심해질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율을 높이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2.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는 전두환 정부 시절 안정화에 실패한 부동산 시장의 투기 완화를 위한 각종 규제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이유로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의 성격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과열 완화 정책으로는 1988년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이 있다. 이 대책에는 종합토지세 조기실시, 투기억제지역 확대,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등 토지의 투기를 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시중에 유통되는 자금을 주택시장으로 끌어드리는 역효과를 불러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이 5년 동안 5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공시지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정책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잡는데 실패하자 1990년에는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였다. 일산과 분당에 신도시를 조성하고 2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통해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를 이끌어냈다.

참고 자료

안혁근 외 3명(2011). 부동산 관련 규제의 정책효과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이종규(2014). 대통령과 부동산. 부연사
남희현(2017.03.01.). 역대 정권의 부동산정책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나.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용(2013).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변화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주택금융월보 제106호(한국주택금융공사)
변창흠(2013.05.29).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와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장진복(2018.09.09.). 역대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배운다. 서울신문
고은지(2018.09.13.). [9.13대책] 문재인 정부 역대 부동산 대책 일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2017).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