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1)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소개

세상읽기와논술 1)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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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남아프리카공화국 비핵과 과정
2,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과정
3, 리비아 사례의 비핵화 과정
가. 핵무기 보유 과정
나. 핵 포기 사유 및 과정
4, 이란의 사례의 비핵화 과정
가. 핵무기 보유 과정
나. 핵무기 포기사유 및 과정
5, 북한의 핵개발과 비핵화 협상 과정
가. 핵무기 개발 과정
나. 비핵화의 가능성
6, 북한 핵개발과 비핵화 협상 평가
7,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북한의 핵문제는 1990년대 이후 약 30여 년 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북한 핵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안보 위협의 해소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 핵 문제의 해결, 비핵화의 당위성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이다. 지난 시간 동안 비핵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과정들이 있었고 때로는 긍정적 결과가, 때로는 비관적인 위기상황들이 반복되어 왔다. 2018년 들어서 남북과의 평화회담, 군축회담 등이 열리고 북미 간의 비핵화 관련 회담 등이 진행되면서 과거 어떤 시절보다 비핵화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소식에 도 불구하고 완전한 비핵화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많은 지난한 시간들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비핵화가 진행된 사례들을 보면 최초 협상에서부터 비핵화까지 수십 년의 시간과 다양한 사건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핵화는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다양한 변수들의 작용들에 의해 그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핵 개발을 시도했다가, 또는 핵을 보유했다가 비핵화로 넘어 간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핵 개발, 보유국이 비핵화를 통해 핵 포기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이들 비핵화 달성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평규, 대북제재의 전개과정과 효과성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연합뉴스 홈페이지
· 비핵화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 한계, 경향신문(2018년2월22일)
· 정성장 저,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북한정책포럼, 2017
· 남성욱, 임을출 저, 제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응, 시선집중 GSnJ_제 214호, 2016
· 최용환 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경기도의 과제, 경기연구원, 2018
· 민혜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임현진, 정영철, 21세기 통일한국을 위한 모색 : 분단과 통일의 변증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2014.
· 국민일보, 판문점선언 합의 이행률 70%, 2019, 2, 3.
· 한국일보, 2차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향한 큰 걸음 내딛길 기대한다, 2019,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