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소개

세상읽기와 논술,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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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남북 협상을 통한 합의의 기억
2, 박근혜정부의 비핵화 및 대북정책의 한계
3,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핵개발 노력
4, 핵무기와 핵금기5, 비핵화의 이론적 검토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남북한은 1945년 분단된 이후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인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래 치열한 체제 경쟁을 벌여 왔다.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했을 당시 대한민국의 영토를 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지역은 소련군정이 지배하고 있어 실효적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북한도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결과 한반도는 남북한의 분단국으로 정립되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의 규범체계상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1987년에 개정된 우리 헌법 제3조의 규정과 해석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 안에서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면서 정부를 참칭하며 대한민국에 대립하는 단체, 곧 반국가단체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 또한 1948년 정권 출범 당시 헌법 에서 자신의 수도를 서울로 정함으로서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우리정부를 ‘미제의 괴뢰정권’ 혹은 ‘민족반역집단’이라 매도하였다. 그래서 남북한은 한반도상에서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면서도 서로 상대방에 대해 ‘수복’ 또 는 ‘해방’되어야 할 제거대상이라는 정치공세를 펼쳐 왔다. 이와 같이 남과 북은 각자 정권수립의 정통성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대립하여 왔고, 이념과 법규범적으로 대립하는 현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간의 정상 회담 및 비핵화 협상은 분단 74년 만에 둘도 없는 기회이다.

참고자료

· 이평규, 대북제재의 전개과정과 효과성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연합뉴스 홈페이지
· 비핵화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 한계, 경향신문(2018년2월22일)
· 정성장 저,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북한정책포럼, 2017
· 남성욱, 임을출 저, 제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응, 시선집중 GSnJ_제 214호, 2016
· 최용환 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경기도의 과제, 경기연구원, 2018
· 민혜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임현진, 정영철, 21세기 통일한국을 위한 모색 : 분단과 통일의 변증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2014.
· 국민일보, 판문점선언 합의 이행률 70%, 2019, 2, 3.
· 한국일보, 2차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향한 큰 걸음 내딛길 기대한다, 2019,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