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C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소개

사회문제론 C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낙태논쟁의 배경
2. 낙태의 개념과 법적 의의
3. 낙태 현황과 원인
4. 낙태에 대한 인식
가. 여성의 낙태에 대한 인식
나. 일반인의 낙태에 대한 인식
5. 낙태의 원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형법은 낙태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모자보건법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낙태 관련 규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낙태를 예방하여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보호와 출산, 낙태와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문제 또는 여성의 선택의 문제로만 다를 수 없는 국가의 생명보호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제도 중에서 낙태만큼 규범의 의미와 현실간의 괴리가 큰 제도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낙태율은 매우 높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낙태의 대부분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몇 차례 낙태와 관련된 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어 왔지만 낙태에 관한 규범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큰 까닭에 명확한 결론보다는 여전히 논의 과정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낙태규정들은 제정된 50-6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져 그저 법전에서만 유지되고 있다. 낙태죄의 해묵은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1947년 조직 된 법제편찬위원회와 이를 계승한 1948년 법전편찬위원회는 낙태규정을 총회에 제출하여 존폐 여부를 놓고 4차례의 치열한 논쟁을 거쳤으나 결국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법은 낙태죄의 존폐에 관한 2회에 걸친 표결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되어 우여곡절 끝에 1953년 명문화되었다. 이렇듯 낙태규정은 입법과정에서부터 험난한 논쟁의 대상이었는데 현재까지도 그 논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으며 시대 상황에 따라 폐지와 엄격한 법집행의 기울기만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서구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낙태에 대한 입법정책을 그 사회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여겨서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닌 국가의 이념과 가치관의 문제로 취급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중 략>

참고자료

· 백영경, 이유림, 윤정원, 최현정, 나영, 류민희, 김선혜, 조미경, 황지성, 박종주, 나영정, 최예훈 (지 은이), 성과재생산포럼 (기획) |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 후마니타스 | 2018년 11월
· 장애여성공감 (지은이) | 어쩌면 이상한 몸 - 장애여성의 노동, 관계, 고통, 쾌락에 대하여 | 오월의 봄 | 2018년 11월
· 김승섭 (지은이) | 우리 몸이 세계라면 - 분투하고 경합하며 전복되는 우리 몸을 둘러싼 지식의 사 회사 | 동아시아 | 2018년 12월
· 성소수자부모모임 (지은이) | 커밍아웃 스토리 -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 한티재 | 2018 년 6월
· 김고연주 (지은이) | 나의 첫 젠더 수업 | 창비 | 2017년 11월
· 록산 게이 (지은이), 노지양 (옮긴이) | 헝거 : 몸과 허기에 관한 고백 | 사이행성 | 2018년 3월
· 김원영 (지은이) |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 사계절 | 2018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