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건강보험론 A형) 국민보건서비스방식에 대하여 약술

소개

과목명: 건강보험론 A형
주제: 국민보건서비스방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이란?
2.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의 구조

Ⅲ. 결론 (총 요약)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보호한다. 의료보장, 사회복지 모두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 사회이자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소외받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양극화를 막으며 부의 재분배 등을 위해서 사회복지, 의료보장과 같은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회보험제도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체계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의료보장제도는 각 나라마다 시행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 의료보장제도의 유형으로는 사회보험의 방식, 국민보건서비스방식, 그리고 민간보험방식이 있다. 민간보험방식은 굳이 따지자면 사회정책의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의료보장제도를 따진다면 사회보험제도와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을 고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의료보장제도가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좋은지 알기 위해서는 제도의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이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의료보장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이란?

(1) 개념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이란 영어로 National Health Service라고 하며 약자로는 NHS 라고 불린다. 이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은 국가에서 국민의 의료적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일반 조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은 의료보장제도 중 하나이며 국민들이 낸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 재원으로 의료보장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특성
먼저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은 국가에서 의료보장을 전적으로 맡아서 담당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료보장이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7.
· 외국의 의료보장정책과 제도에 대한 주체적 인식, 영국 NHS를 중심으로. 이종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