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건강보험론 A형) 국민보건서비스방식에 대하여 약술

소개

과목명: 건강보험론 A형
주제: 국민보건서비스방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보건서비스방식
2. 국빈보건서비스방식의 의료전달체계
3. 개인적 견해

Ⅲ. 결론 (총 요약)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료보장제도와 같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 의료보장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국민들이 체계적으로 보장을 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보장하는 사회보장 방식 중 하나다. 하지만 의료보장제도를 어떻게 실시하는지는 그 방법이 모두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흔히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이 있고 사회보험방식, 그리고 민간보험방식이 있다. 이 민간보험방식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중 하나인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가 진행되고 급여는 어떻게 제공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국민보건서비스방식

(1) 개념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은 National Health Services로 줄여서 NHS라고도 불리며 국가가 국민의 의료적인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관점으로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면서 지원하는 의료보장제도 중 하나의 유형이다. 즉, 걷은 조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보장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국가의 직접적인 의료보장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특징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은 국가가 독점해서 급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급여를 제공할 때에 민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기업이 끼어들지 않고 국가에서 모두 급여를 관할하고 조세를 통해서 급여를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급될 때에 쓰이는 재원으로는 일반적인 예산이나 조세 등이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을 의료보장제도로 채택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과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험이 아니라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이 된다.

참고자료

·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7.
· 영국 NHS의 최근 변화와 일차의료집단. 이태진. 건강보장연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