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세상읽기와 논술 E형) 아래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

세상읽기와 논술 E형
주제: 아래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실업, 재벌, 중소기업, 양극화, 복지, 최저임금, 부채, 부동산투기, 노사관계, 한미 FTA, 비트코인 ]
주제: 한국의 가계부채 실태 및 원인 분석을 통한 경제위기 해결방안 모색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계부채의 현실
2. 가계부채의 의미와 한국 경제
3.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4. 기존 해결방안의 한계
(1) 빚 탕감 정책의 위험성
(2) 금리인상, 가계부채 줄이는 해결책?
5. 근본적 해결 방안
(1) 민간 가계부채의 근본적 해결책 '빚지는 습관 개선’
(2) 정책의 개선
(3) 정부의 ‘경제의 건전성’ 다지기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올해로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가 닥친 지 10년이 된다. 실물 경제에 비해 지나치게 자산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에 금융위기가 닥치게 되었고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으로 인해 미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다. OECD 국가 중 단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70%에 이르는 대외의존도로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을 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시장의 수요감소로 인해 대기업 중심의 수출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작년을 기점으로 1400조를 넘어섰다. 어느새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된 가계가 이자부담을 견뎌내지 못할 경우 부동산 침체와 소비 위축, 실물 경제 악화 등으로 결국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는 위기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더군다나 현재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에 불이 붙으면서 잠복 되어 있는 문제가 도미노식으로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이 몰려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가계부채의 현실을 되짚어 보고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부의 개혁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가계부채의 현실
2015년 조사된 가계 대출은 1056조원이다. 그리고 2016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잔액은 1207조원이다. 연체율 역시 0.49%로 2015년에 이미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괜찮다고 장담한다. 이유인즉슨 가계대출의 65%를 상환 여력이 풍부한 소득 4,5분위가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지만 구조적 취약성이 눈에 띄는 것이 가계부채를 미국과 비교하면 평균값과 중간값의 추세가 아슬아슬한 고위험 대출군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금융자산을 초과한 금융부채는 137만여 한계가구이고 가처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40%를 넘는 234만의 고위험 가구가 바로 고위험 대출군이다. 이들의 대부분이 소득 1,2분위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라고 한다.

참고자료

· 파이낸셜 뉴스 2018.01.02. ‘(장태민 칼럼) 가계부채와 금리인상’
· 조선비즈 뉴스 2018.03.16. ‘아티프 미안 교수 "가계부채, 금융이 실물 경제 흔드는 핵심“’
· 김형태 지음 2017 「부채 트릴레마」 21세기북스
· 백정선, 김의수 지음 2017 「앞으로 5년, 빚 없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21세기 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