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국제경영학)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향후 한국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시오

소개

과목명: 국제경영학
주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향후 한국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2. 우리나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그 어느나라도 자급자족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그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느정도 수준의 무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역의 과정에는 한 나라의 안과 밖의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정책은 그 파급효과가 크다.

II. 본론
1.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현재 트럼프 정부는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이후 첫번째 연두교서를 통해서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경제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임을 공표했고, 무역부문에서도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NAFTA 등 미국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세탁기 등 미국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모든 외국산 해당 수입제품에 수입관세를 물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무역장벽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통해 취할 수 있는 보호무역의 수단에는 반덤핑과 상계관세, 슈퍼301조, 수입규제, 세이프가드, 환율조작국 지정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무역구제 대상국 2위이며 FTA 이후 무역흑자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보호무역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 그림 중략 >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보면 2017년의 대미 수출입은 1193억달러로 2016년에 비해서 8.8%가 증가했다. 하지만 2017년 우리나라의 총 교역액 증가율인 16.7%에 비하면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한미FTA가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된 뒤에 대미 교역증가율은 언제나 총 교역증가율보다 높았으나, 2017년에는 처음으로 뒤쳐진 것이다.

참고자료

· 대미 교역에 트럼프 충격 뚜렷, 조계완, 한겨레, 2018.03.14, 2018.04.12
·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패러다임의 극복 및 세계 무역의 성장, 애니스 차크라바티, 딜로이트안진
· “트럼프 무역정책은 위험한 포퓰리즘”, 한기재, 동아일보, 2018.04.12, 2018.04.12
· 트럼프의 말과는 달리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이기기 어려운 5가지 이유, 내털리 셔먼, BBC, 2018.03.04, 2018.04.12
· 한국 철강이 미국의 안보 위협이 된 까닭, BBC, 2018.02.19, 2018.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