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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국제경영학)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향후 한국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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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3.06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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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국제경영학 자료 14건
공통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향후 한국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시오. (30점)

소개글

과목명: 국제경영학
주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향후 한국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와 한국경제
2) 트럼프정부의 무역정책 : 신보호무역주의(보호무역의 경제적효과)
3) 한미fta 개정( 기존문안, 개정내용 등)에 따른 파급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 간 교역은 국가간 자본과 상품, 서비스가 교환된다는 측면에서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전세계 교역량의 증가는 아시아에서 특히 두드러져, 제2차 세계대전이후 일본을 필두로 싱가포르, 홍콩, 대한민국, 대만 등을 급속히 중진국 혹은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하였고, 현재는 동남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성장의 원천이 되어 무역으로 인한 경제성장국으로의 후발주자로써 추격중에 있다. 그러나 2008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로 붉어진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교역량이 급감하는 침체를 맞았다. 그러나 아시아권의 경우 금융위기 극복 과정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오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 치러진 제45대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 당시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그는 철저한 사업가적 접근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미국의 무역적자폭은 2017년 기준 80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적자누적의 원인이 자유무역협정(FTA)에 기인한다고 보고 새로 집권한 트럼프정부는 무역적자 폭을 줄이기 위하여 新 보호무역을 천명하고 있다. FTA가 절대적으로 미국에게 불리한 조약이였음을 강하게 주장해오던 트럼프정부는 최근 철강 제품에 대하여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선포와 함께, FTA의 대표적 선례인 한국과의 협정에 불만을 품고 개정 협상을 요구하여, 결국 개정 협상이 최근 3월 26일 마무리 되고 타결 선언에 이른다.
주요 개정내용은 하기와 같다. 첫째, 2021년까지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으나 이를 20년 연장하였다. 둘째, 개정 전 자동차부문에 관하여 미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고 업체별 연간 25,000대의 수입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50,000대까지 수입가능대수가 늘어났다.
둘째, 철강분야에 대하여 25% 관세 적용대상에서는 면제를 얻어냈으나 Quota(수입할당제)를 수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적용수량은 현재 수출량의 70% 정도인 268t으로 결정되었다.

참고 자료

강정모 외, ‘국제경제학’ 제9판, PERSON, 2012.
배찬권 외,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12-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도출’, 보도참고자료,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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