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원전주변 거주문제로 본 공공갈등 해결노력(조정을 통한 갈등해결)

소개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효용가치가 큰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으면서 더욱 이 논쟁은 심화되어 원자력에 대한 찬반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찬성론적 입장은 원자력에너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고 다른 에너지원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반면,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반대론적 입장은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같이 사고가 일어날 경우 엄청난 파괴력을 지님을 주장한다. 경상북도 울진군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인 신화리 주민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등 관계 기관에 집단이주를 요구하였으나 당사자간의 대화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에 갈등조정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창조적인 대안을 당사자들이 모색할 수 있게 되면서 성공적으로 갈등을 해소할수 있었다. 이 사례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입장 및 공공갈등 조정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원자력에너지 정책방향

3. 원전지역 주민갈등
3.1. 울진 원전 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 갈등
3.2. 갈등중립적조정자 참여를 통한 갈등해결 과정
3.3.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당사자들의 참여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의 중요성 제고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탈석유 및 전원다원화 정책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1978년 고리1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현재 고리, 울진, 영광, 월성의 네 개 지역에서 총 2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전력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지구변화협약에 따른 화석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계획한다. 원자력 경제성 논쟁은 발전원가 산출을 둘러싼 논쟁으로 원자력과 다른 에너지원의 비교 우위 여부 또는 정도가 핵심 이슈이다.

2. 원자력에너지 정책방향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전 세계 차원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최악의 원전사고로, 세계 각국에서 원자력에너지 운영의 위험성이 크게 제기되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여론이 급속하게 악화되자,

< 중 략 >

4. 결론
2017년 현재 탈원전이 현실화되면서 원전지역의 위험과 희생을 무릅쓰고 추진해온 경북도 원전사업도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세계 어디에도 원전 10기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원전 규모를 끊임없이 확대해 온 결과 원전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신고리 5 ․ 6호기는 부산과 울산에 걸쳐 위치한 고리원전단지의 9번째, 10번째 원전이다. 인근 30km안에 무려 382만명의 국민이 살고 있으며 울산석유화학단지, 현대자동차공장 등 주요경제시설도 반경 내에 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위험으로 인해 탈원전을 주장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전력 시스템 전환을 주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고 탈원전이 되면 현 고용인원의 감소와 원전주변 상권침체로 지역경제 소비하락이 분명하고 공사 발주 및 물품구매 감소에 따른 지역산업 활동과 경기 또한 위축될 것이다.

참고자료

· 최광식(2012),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문화 및 사회심리학적 고찰,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채경석(2002), 지방정부의 정책은유와 집행전략 : 영광･울진 원전 집행사례, 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채종헌(2007),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공공갈등 구조에 관한 연구: 울진 신원전 건설 관련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국인사행정학회 갈등관리연구회(2006), 울진원전 신규건설 추진과 관련한 갈등영향평가
· 정정화(2012), 조정을 통한 공공갈등해결의 영향요인,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2): 1-24
· 하타무라 외(2015), 안전신화의 붕괴
· 박수선(2015), 당사자간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 사례 연구, 공존협력연구 1(1) 75-107
· 국민대통합위원회 산업부, 신한울 원전 주변지역 주갈등, 조정으로 해결: 송전철탑과 원전건설로 인한 30년 주민 고통, 대화로 풀어내, 2014.11.24일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