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

소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의 두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3) 그런 다음 문제해결의 실천기술을 두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가. 잔여주의 사회복지
나. 제도주의 사회복지
다.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
2. 송파 세모녀 사건의 사례
가. 사례분석
나. 잔여주의적 관점
다. 제도주의적 관점
3. 해당사례의 해결 방법에 대한 고찰
가. 잔여주의적 관점
나. 제도주의적 관점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모녀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지하 셋방에 살던 세 모녀는 각각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전혀 없는 상태였지만,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이들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으로 남긴 70만원의 돈과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만을 남긴 채 떠나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자아내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고용안정망과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어머니는 일자리를 잃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고, 부양의무제도가 버티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더이상 국민이 생활고를 비관하여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는 일이 더는 없도록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송경용 외, “세 모녀 자살 사건 복지 사각지대, 이대로는 안 된다”.

이에 각각 상이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사회복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송파 세모녀의 사례를 통하여 사회복지실천에 대하여 상반된 시각을 가진 두가지 관점의 사회복지실천기술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가. 잔여주의 사회복지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주로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국가가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위험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할 뿐 아니라 복지의 공적 개입의 대상도 특정 계층에 한정하고자 한다. 이 입장에서는 복지의 대상이 주로 취약계층에 한정되고 대상자의 선발도 자산조사 등 엄격한 요건을 통해 선발한다. 이에 따라 복지 수급스티그마가 불가피하게 따라온다. 복지의 수준도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책정된다. 주요한 정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의료보험 등 특정한 영역에 한정된다.

참고자료

· 김윤영,“송파 세 모녀의 죽음, 가난한 이에게 칼 겨눈 정부”, 프레시안, 2014.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5018
· 김윤영, “복지3법과 세 모녀법은 우리사회를 구원할 것인가?”, 「월간복지동향」(187),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4.
· 박영아,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해주지 않는 정부”, 「월간복지동향」(198),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5.
· 송경용 외, “세 모녀 자살 사건 복지 사각지대, 이대로는 안 된다”, 매일노동뉴스, 20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995
· 양만재, “복지경찰 방식으론, 또 다른 세 모녀 자살 못 막아”, 프레시안, 2014.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6300
· 유범상 외,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팔문화원, 2013.
· 유범상 외,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팔문화원, 2013.
· 윤홍식 외,「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이매진,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