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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권력 분석에 대한 교재 제7장 정리 및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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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8.12.27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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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권력 분석에 대한 교재 제7장 정리 및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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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정보

    학과 생활과학과,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역사회복지론 자료 27건
    공통 우선 지역사회권력 분석에 대한 교재 제7장의 내용을 5장 내외 분량으로 요약, 정리하시오(15점).

    다음으로 신문이나 잡지기사를 통해 학생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한 가지 선택하시오(2점). 이때, 그 정책이나 법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익집단을 나열하고, 각 이익집단별로 입장과 권력기반 등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시오(5점). 관련 의사결정자나 이익집단들 간의 동맹이나 연합 등의 협력관계가 어떠한지 파악하시오(5점). 본인이 선정한 이슈가 최종 의사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따라 그 결정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의사결정과정의 전개과정을 예측하여 제시하시오(3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제 7장 지역사회권력 분석 요약정리
    1) 지역사회권력과 지역사회복지실천
    2) 이익집단의 협력관계
    3)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
    4) 입법 분석 및 입법옹호
    2. 2017년 이슈가 된 ‘원전 제로’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1) '원전 제로'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법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익집단별 권력기반
    2)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법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익집단들 간의 동맹이나 연합 등의 협력관계
    3)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의 전개과정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역사회 권력은 지역사회 내의 정치적 과정의 기본 구성요소로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필수사항이다.
    지역사회 권력은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에 영향력을 주고,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등에 대한 의사결정권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지역사회권력분석을 위한 이해를 위하여 지역사회복지론 교재 제7장을 요약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권력이 어떻게 형성되며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017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원전 제로’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선택함으로서, 이러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익 집단은 누구이며, 각 이익집단별 입장과 권력기반 등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각 이익집단들 간의 동맹이나 연합 등의 협력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신고리 원전 5,6 호기 중단이라는 최종 의사결정이 내려진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 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제 7장 지역사회권력 분석 요약정리
    1) 지역사회권력과 지역사회복지실천
    (1) 권력의 개념
    지역사회권력에 대한 이해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필수사항인데, 지역사회에서 제한된 재정적 또는 정치적 역량을 가진 집단은 주요 의사 결정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외될 수밖에 없는데,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소외된 집단에게 권력을 재분배하는 과정과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권력은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권력이 의사 결정 집단을 설득하여 행동의 변화를 이끈 경우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며, 반대로 행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참고자료

    · 구현우.(2009). “역사적제도주의와 비교정책연구:제도의 지속성,변화가능성, 그리고 정책패턴을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18(2).
    · 백종만, 김찬우(2009), “지역사회복지론”, 나남출판사.
    · 하연섭(2008), “제도분석:이론과 쟁점”, 서울:다산출판사.
    · 한국전력공사(1984), “원전건설관리 개선대책”, 한국전력공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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