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학교 생활법률 지문

소개

본 레포트는 방송통신대학교 과제물로서, 생활법률 질문에 대한 답안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생활법률 과제의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따라서 본인은 생활법률 지문을 토대로 제시된 7문제에 대한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함께 [민법] [형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통하여 답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A와 B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협의이혼이란 배우자 서로가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즉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써 서로 이혼하겠고 합의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그 합의에 관한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불문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이유로 이혼에 합의하였다거나,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시키려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협의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협의이혼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지고,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2) A와 F가 재혼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A가 B와 협의이혼을 함으로서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된 상태라면 A는 미혼의 상태가 되고, F 또한 부인이 사별한 상태로서 A와 B 둘다 법적으로 미혼의 상태로서 재혼이 가능하다.
따라서 A와 F가 재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함..<중 략>

참고자료

·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 [민법]
· [형법]
·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