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통치의기본구조4C] 국정감사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개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C형]
[과제]
국정감사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국정감사권에 대한 설명
1. 국정감사권에 대한 개요
1) 개념과 의의
2) 본질과 특징
2. 국정감사권의 성격과 법적근거
1) 독립적 권한
2) 보조적 권한
3. 국정감사권의 제도화
1) 제헌의회와 제헌헌법
2) 국정감사법 제정
3) 국정감사의 초기제도
4) 제7차 개정헌법과 국정감사
5) 제8차 개정헌법과 국정감사
6) 현행 헌법과 국정감사
4. 국정감사권의 범위와 한계
1) 범위
2) 한계

Ⅲ. 마무리

본문내용

Ⅰ. 머리말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정은 효율성을 중시함에 따라 행정부의 권한 집중을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되어 이를 견제, 감시하는 정책통제의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다. 국가기능이 다원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입법과정도 전문적이고 기술화 되면서 복잡화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통지구조 하에 통치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청이 점차 커지고 의회의 역할은 고유의 입법기능보다 국정정보의 수집과 공개, 정치적 쟁점에 관한 토론과 해결,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입법에서 국정통제기관으로 지위와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실질적인 헌법상의 권한이 바로 국정감사권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런 국정감사권은 다른 국가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정감사권은 제헌헌법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이 관련 기관을 상대로 그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전반에 대하여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감사범위와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국정감사는 과도하게 활성화 되면 부정적 측면이 강조 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제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Ⅱ. 국정감사권에 대한 설명

1. 국정감사권에 대한 개요

1) 개념과 의의
국정감사권은 국회가 그 본래적 기능인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의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정감사권의 발동은 1689년 영국의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아일랜드 전쟁에서의 패전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한 것이 효시라고 한다. 그 후 집행부와 사법부에 대한 의회의 감독ㆍ통제권의 하나로서 각국에 전파되었다.

참고자료

· 강견선ㆍ오동석(2017),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박홍식(2016), 국정관리론, 민영사
· 이동준(2016), 국정감사 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성곤(2011)국회 국정조사의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손주연(200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