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B형,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공식, 비공식행위자가 있다.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찾아 서술하시오.

소개

한국정부론 B형,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공식, 비공식행위자가 있다.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찾아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익단체의 개념과 특징
2) 공익단체의 등장 배경
3) 정책과정에서 공익단체의 역할
4) 공익단체의 역할
5) 경실련의 조직 구조적 측면
6) 경실련의 관계적 측면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오늘날에는 정책 결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행정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으로 참여적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의 강조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정책에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공정책과정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는 다원주의적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현대 행정의 큰 특징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공공정책들에 관해서는 참여에 유보적 처지를 취하고 있으며, 정책참여의 당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누군가 대신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바란다. 또한, 국민의 행정참여 행태는 공공정책 형성에 새로운 문제를 일으켰다. 자신에게 직접 유리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자원을 동원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통적 개념의 공공정책과정은 특정 이익을 실현하려는 이익집단 간의 정치의 장으로 변질하였고, 공공정책 또한 각종 이익 사이에서 갈등과 타협의 산물이 되었다. 그 결과로 가장 손해를 보는 집단은 역시 대다수의 일반 국민이다.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는 잠재적이고 분산되어 있으므로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워 정책 결정 과정의 주변에 머물게 되며, 무시되거나 과소평가되기도 쉽다. 또 분산적이고 잠재된 이익을 결집하고 표출할 정책투입 수단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의 광범한 이익, 즉 공공정책은 소수의 동원자원이 풍부하고 잘 조직된 이익집단에 의해 희생될 수밖에 없다. 공익단체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하였다. 조직화 되지 못한 일반 대중의 이익 또는 공익을 정책과정에 투입할 수 있는 정책투입 수단의 역할과 기존 이익집단 행태의 역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원적 민주정치의 보완 요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특히 '99년 세계 NGO 대회 이후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비정부기구의 활동이 사회적인 관심을 끌면서 공익단체들의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