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공통] 1)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 code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소개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무역법규 공통] 1)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 code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문
1. 무역관리
1) 개념
2) 주요무역법규
2. 수출입 공고와 HS code 품목분류방법
1) 수출입 공고의 개념
(1) 개념과 의의
(2) 관리체계
(3) 수출입 공고 품목분류체계
2) HS code 품목분류방법
(1) HS code의 개념
① 정의
② 중요성
③ 관세와 품목분류의 관계
(2) 분류방법
① 코드별 분류방법
② 세부항목분류
3.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
1) 개념
(1) 원산지 규정
(2) 원산지 결정기준
(2) 원산지 검증
2) 분쟁 사례
(1) 미국-인도네시아 신발제품 원산지 분쟁
(2) 미국-캐나다 육류 원산지표시 분쟁

Ⅳ.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대외무역을 규율하는 방법에는 대외무역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방법과 관세부과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외무역법은 바로 직접 규율을 위한 법률이다.
우리나라의 무역사정이 수출초과로 전환되기 시작하던 1986년 말 대외무역법이 제정되어 1987년 7월부터 시행되다가 1996년 12월 전면 개정되어 1997년 3월부터 시행되는 것이 현행 대외무역법이다.

<중 략>

2) HS code 품목분류방법
(1) HS code의 개념
① 정의
HS의 정식 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ding System and its Annex(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이며 HS는 무역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관세·통계·요건 등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HS협약과 부속서의 규정된 호와 소호 및 그들의 관련된 Code 번호, 부·류·소호의 주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등으로 이루어진 품목분류표이다. HS는 이전의 품목분류 체계인 CCCN과 SITC 등을 모체로 탄생하였으며 1988년 1월 1일부터 CCCN을 대체하여 관세와 무역 등의 분야에서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로서 사용하게 되었다. HS는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현재는 HS2017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국제협약에 따라 HS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중 략>

3.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
1) 개념
(1) 원산지 규정
상품의 경제적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상품의 원산지국가(The Country of Origin)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한 제반 법률이나 규정, 행정 절차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원산지 규정은 특혜 원산지 규정과 비특혜 원산지 규정으로 분류된다. 특혜 원산지 규정이란 GATT 1994 제1조에 기술된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일방적 또는 쌍방적으로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데 적용된다. FTA의 원산지 기준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특혜 원산지 규정 이외의 원산지 규정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WTO 통일 원산지 규정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진환 외(2008) 무역법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노승혁, 조성원(2011) 무역관계법의 이해, 대진
· 구종순(2004) 무역실무, 박영사
· 전순환(2010) 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 송선욱(2009) 무역관계법규, 두남
· 박대위(2000) 무역개론, 박영사
· 박길상(2003) 무역학개론, 법문사
· 강호진(2003) 국제무역론, 비봉출판사
· 박대위, 구종순(2007) 무역개론, 박영사
· 한국무역협회, 무역실무메뉴얼, 2005
· 정영희‧김조성(1995) 무역학 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윤영자(1992)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홍재상(2018) [FTA전문가 기고 5회] 수출입업무의 복병 – 품목분류(HS CODE), 경기FTA센터
· 수출입통관편람(품목별 수출입요령),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