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문제 = 1-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외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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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혼인이란 “두 성인이 부부관계를 맺는 행위 또는 부부관계에 있는 상태”로 법적 혹은 사실 상태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구성 단위이다. 이혼이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 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을 의미한다.
혼인의 법률적 효력은 다음이 있다. 첫째, 동거와 부양의 의무가 있다. 둘째, 혼인한 경우 부부는 성년자로 모든 법률 행위를 행할 수 있다. 셋째,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을 행할 수 있으며, 일상가사대리권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넷째, 혼인기간 중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경우에는 부부간이 관계를 전제로 했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 다섯째, 부부가 재산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변경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자를 변경하거나 분할할 경우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여섯째, 부부 중 특정인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인 경우 공동의 것으로 취할 수 있다. 일곱째, 채무 연대의 책임이 있다. 여덟째, 공동생활의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 부담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이혼은 위의 효력이 모두 해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혼 과정 중에 작성한 재산 분할 및 포기 각서 등의 문서 역시 효력이 있다. 단, 법적 효력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공증을 거쳐놓는 것이 더욱 분명하다.

문제 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친생자란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子)이다. 아내가 혼인 중 가진 남편의 자(子)로 추정하며, 이는 민법 제 844조 1항을 따른다. 또한 민법 847조에서 852조에 따라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이 추정을 부인할 수 있다. 친생자는 상속에 있어 균분으로 받을 수 있으며, 남녀의 상속분은 균분된다. 이는 민법 제 1009조 1항에 명시되어있다.

참고자료

·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16. http://www.riss.kr/link?id=M14829984
· 법령정보 검색을 위한 생활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대응관계 탐색 방법론 김지현식별저자, 이종서식별 저자, 이명진식별저자, 김우주식별저자, 홍준석식별저자 https://goo.gl/Za8m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