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인권법3B]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를 설명하시오 [출처, 본문각주표기 완료]

소개

[2018 2학기] 방통대 과제물 인권법 3학년 B형

[과제]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를 설명하시오.

목차

Ⅰ. 머리말

Ⅱ.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
1. 차별의 개념
2. 차별금지의 원칙
3. 차별의 심사기준
4. 차별형태

Ⅲ. 맺음말

본문내용

1948년 12월에 유엔은 국제사회에서 최초로 모든 사람에게 귀속된 기본권 권리인 세계인권선언을 천명하였다. 이것은 여러 형태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하나로 집약하면서 모든 권리의 상호의존, 연관, 공통성을 강조 하고 있다. 이어서 차별의 형태를 구체화 하였고 채택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은 인종차별과 여성차별을 철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채택되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채택된 것이 장애인권리협약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 이후 여성들에 의해 제기되어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여성발전기본법 등 성평등 관련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들이 차례로 제정되었다.
법은 사회제도의 한 형태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사회변화에 대응하기도 힘든 한계가 있다. 또 법은 실제로는 기존의 지배집단의 이해를 반영하거나 일정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형태일수도 있다. 따라서 법이 집행되는 과정과 개개인에게 미치는 법의 결과를 함께 이해할 수 있을 때 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Ⅱ.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

1. 차별의 개념

사전적 의미로 차별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일컫는다.
차별금지법에서 현실의 법규범으로서의 평등규정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이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하고 있다. 직접차별이란 특정 집단)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그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다른 집단에 속하는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간접차별은 외관상 중립적인 기준을 사용하지만 그로 인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로, 그러한 기준의 사용이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무엇을 차별로 볼 것인가 하는 차별의 개념을 법규범으로 정의한 것은 198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때의 일이다.

참고자료

· 이준일, 인권법(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2017
· 성대경, 평등권의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p19, 2015
·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p487-489, 2012
· 정강자, 현행차별금지법제의 과제(차별금지법 제정논의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30-34, 2010
·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6
·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어, 차별], 두산백과
· 국가 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