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학 B형)정부는 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할

소개

과목명 : 농업경영학 B형
주제: 정부는 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1) 현재 쌀 공급이 과잉되는 원인을 제시하라(10점). (2) 쌀 생산조정제의 효과(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제시하라(10점). (3) 쌀 생산조정제 하에서 쌀 생산농가들이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경영전략을 제시하라(1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쌀 공급 과잉 원인
2. 쌀 생산조정제란 무엇인가
3. 쌀 생산조정제의 효과
4. 농가 소득 증가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년까지 연속 4년간 벼농사 풍년이 들었고, 올해도 풍작이 예상된다고 한다. 쌀이 풍년이면 기뻐해야하는데도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간다. 농촌 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농지 10a당 쌀 생산량이 올해 추정 530kg으로 작년 539kg에 비해서는 죽었지만, 평년 522kg에 비하면 여전히 많은 양이다.
농업은 오랜 세월 우리 산업의 기반이었다. 조선 왕조 실록에도 자주 쌀값과 농사에 관한 이야기가 실리는데, 이를 보아도 우리에게 쌀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인지를 알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새로운 정책 슬로건으로 삼았다. 대한민국 농정의 모든 것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사가 산업의 기반에서는 밀려났지만, 먹거리 자족의 문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다른 농산품은 실제 소비량을 다 자족하지 못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넘쳐나는 쌀은 가격 하락을 불러 농민들의 불만을 키우고 정책적 딜레마를 가져다준다. 쌀의 수요공급을 맞추려면 재배면적을 줄이든지 소비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쌀을 대신할 다른 먹거리들이 빵이나 국수 등이 소비자의 입맛을 유혹한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 구조적 공급과잉이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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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덕, ｢앉은뱅이밀로 농가소득과 밀 자급률을 올리자｣, 2017-08-30 , 경남신문
· 배병휴, [쌀, 과잉공급·소비감소]남아도는 쌀 정책고뇌3년후 수급균형, 적정재고 목표, 2016.01.12. 이코노미톡스
· 유병훈, [국정기획자문위 "오는 2018년부터 '쌀 생산조정제' 도입], 2017.07.11., 조선비즈
· 이용기, ｢[농민포럼]쌀 생산조정제가 불러올 기대효과｣, 2017-07-31 농민신문
· 장세만, [취재파일] 벼농사 풍년 5년째…남아도는 쌀 해법은?,2017.0930. sbs
·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정책브리핑, 2017.09.28.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2012
· 2002 농어업특위활동보고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003
· 행정안전부 국가 기록원, 쌀생산조정제, 2007
·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4875&pageFl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