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2

소개

소비자법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2. 현 법제․행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7년에 들어서 국정감사의 중요한 사안으로 '살충제 계란' 사건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등에 의하면 최근 살충제 계란 사건으로 국민의 식품안전 불감증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식품부가 식품위생안전 관리에 적합적인대응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확한 통계의 발표, 부실한 조사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역시 살충제 계란 파문 사건에 의해 등장한 '농피아'(농식품 공무원과 마피아의 합성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본다. 역시 2000년대 들어 AI·구제역 피해로 인한 국가재정적인 소요액이 총 4조원을 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겨울 AI는 사상 최악의 피해를 냈다는 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 당국의 무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상시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 중 략 >

Ⅱ. 본론

1.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살충제 달걀’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유럽에서 먼저 살충제 계란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기동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경고한 사안이기도 하여 국민들의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방관하던 정부는 사태가 터진 뒤에 뒤늦게 ‘살충제 달걀’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더 중요한 점은 ‘살충제 계란’사건에서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가명과 난각코드 오류 등으로 인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살충제 계란’ 전수검사 이후에도 살충제가 초과 검출된 계란과 닭이 발견되면서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박승룡․김재완 저,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서울, 2013
· 주현식저, ‘식품위생관련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우 정책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 인천, 2004
· 김현철 기자, ‘뉴스1’, 2017년 10월 8일
· 임해정 기자, ‘귀농인’, 2017년 10월 10일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