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12건
공통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30점)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30점)

소개글

과목명: 소비자법
주제: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계란 살충제 사건
2.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생산, 유통, 관리 실태
1) 가축 및 축산물 생산 관리 실태
2) 가축 및 축산물 유통 관리 실태
3. 현행 식품 생산, 유통 관리 실태
4. 살충제 사태로 본 현행 법제와 행정체제
1) 법제도
2) 행정 제도
5. 살충제 사태의 문제점
1) 사후행정관리
2) 사육 현장

Ⅲ. 결론 및 제언
1. 개선 방안
2.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 파동이 연이어 화제가 되면서 유럽에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살충제 계란 혐오와 함께 사태에 대한 전수조사 촉구와 국내 행정 체제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의 살충제 사태보다 더욱 심각한 양상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의 사후관리 행정체계의 문제가 맞물리며 터진 사태라는 것이 지적이 되었다. 유럽의 경우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시행하고 적절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최악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본 사태는 현행 식품 관리법, 생산부터 유통 체계, 행정체계의 안일한 관리 체제가 낳은 악순환이라는 점에서 본 사태의 발단이 어떠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계란 살충제 사건의 발단과 함께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를 보며 살충제 사태 관련 법제와 행정체계를 조사한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Ⅱ. 본론

1. 계란 살충제 사건

계란 살충제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문제가 된 ‘조류 독감 ai'사태와는 다르게 계란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이 논란이 된 사안이다. 보도 기사 등에 따르면 전국 산란계 농장 1239곳의 검사 결과 49개의 농가가 살충제 계란 성분이 있다는 전수조사 결과가 드러났으며 21일부터 9월 초까지 판정 사흘 만에 살충제 계란 성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문제되는 사안의 경우 소비자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계란마저 살충제 논란에 휩싸였던 것이다. 살충제 성분의 경우 비펜트린 성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었다. 피프로닐의 경우 국내 사육장에서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것이지만 이러한 성분을 비도덕적으로 사용한 농가가 있어 이번 사태의 파장을 일게 한 것이다.

참고 자료

중앙선데이, ‘재난관리 기능 통합 ‘컨트롤 타워’ 만들어라‘,2012.10.14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농축유통신문, ‘[농정기획]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과제 추진 위한 조직운영 개편’,2017.09.15
한국농어민신문,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201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