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다음으로 신문이나 잡지기사를 통해 학생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현재 (1)

소개

지역사회복지론
“우선 지역사회권력 분석에 대한 교재 제7장의 내용을 5장 내외 분량으로 요약, 정리하시오(15점). 다음으로 신문이나 잡지기사를 통해 학생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한 가지 선택하시오(2점). 이때, 그 정책이나 법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익집단을 나열하고, 각 이익집단별로 입장과 권력기반 등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시오(5점). 관련 의사결정자나 이익집단들 간의 동맹이나 연합 등의 협력관계가 어떠한지 파악하시오(5점). 본인이 선정한 이슈가 최종 의사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따라 그 결정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의사결정과정의 전개과정을 예측하여 제시하시오(3점).”

목차

1. 제7장 지역사회권력 분석 요약
2. 지역사회복지론 과제 풀이
Ⅰ. 2017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
Ⅱ. 책이나 법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익집단을 나열하고, 각 이익집단별로 입장과 권력기반
Ⅲ. 관련 의사결정자나 이익집단들 간의 동맹이나 연합 등의 협력관계가 어떠한지 파악
Ⅳ. 본인이 선정한 이슈가 최종 의사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따라 그 결정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의사결정과정의 전개과정을 예측하여 제시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7장 지역사회권력 분석 요약

1. 지역사회권력과 지역사회복지실천
1)권력의 개념
다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일정한 형식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능력과 타인의 반대와 상관없이 자신이 선택한 행위의 결정에 대한 내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능력이다.
2)권력의 유형
(1)강압적 권력
자신에 동조하지 않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에 대하여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능력으로 공포심에 기반을 둔 권력이기 때문에 처벌과 억압적 수단에 의존한다.
(2)보상적 권력
개인 또는 집단의 적절한 행동에 대해 보다 더 가치 있는 보상을 해줌으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제거하는 능력으로 강압적 권력과는 반대된다.
(3)합법적 권력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인이 속한 조직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주로 특정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용된 경우가 많고 보상이나 제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역할 지위 등 구조 자체에서 생성되므로 강압적 권력이나 보상적인 권력보다 지속적이며 구성원의 반발이 없고 강력하다.

<중 략 >

2. 지역사회복지론 과제 풀이

Ⅰ. 2017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

나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 중, 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정책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기사를 한번 살펴보자.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 장기요양보험에도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도입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행위별 수가체계인 건강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둘 필요가 있지만, 장기요양보험은 이미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사전 예측이 가능한 만큼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이 낮고 도입시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참고자료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외면받는 이유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929000361
· 법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제도
· http://www.longtermcare.or.kr/npbs/e/b/101/npeb101m01.web?menuId=npe000000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