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인권법 3C] 여성인권의 현황과 주요쟁점에 대해 논하시오 [출처 본문각주 표기완료]

목차

Ⅰ. 머리말

Ⅱ. 여성인권의 현황과 주요쟁점
1. 인권의 개념
2. 여성인권의 개념
3. 여성인권의 현황
4. 여성인권의 주요쟁점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인권의 근본목적은 개인의 생활에서 항상 존재하는 전형적인 위협행위를 방어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욱 안전한 상태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자는데 있다. 전형적인 위협행위에 대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방어 장치 역할을 하는 인권은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들 중 최저선을 설정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어떤 내용과 가치들을 인권의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어떤 의무들을 누구에게 할당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을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와 같은 문제들이 인권론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여성인권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성인권 또한 재화나 이익, 손해의 올바른 배분, 그리고 피해의 올바른 회복이라고 한다면 여성인권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재화들과 가치들의 평등한 배분이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Ⅱ. 여성인권의 현황과 주요쟁점

1. 인권의 개념

권리는 다른 사람들(또는 국가)에게 의무를 부과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entitlement)이다.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내가 남(또는 국가)에게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떳떳하게 주장할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권리를 일단 법적인 권리(legal rights)와 비법적인 권리로 구분하고 후자의 권리 중에서 도덕적 권리를 추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법적인 권리는 어떤 법 규범 체계가 개인에게 권리의 지위를 부여한 경우 그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법적인 권리의 특징은 권리의 주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를 수행하게 하는 권능을 가지며 그리고 이 권능이 국가의 강제력으로 보장되어 의무자가 실현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데 있다. 법적인 권리는 제도적 권리(institutional rights)의 일종으로서 법제도에 의해서 특히 입법과 판결에 따라 위와 같은 힘을 부여받는다.

참고자료

· 이윤재, 여성인권 기록화 전략 연구(성차별 기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7, p11, p15, p19
· 이준일, 인권법(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2017
· 유동철, 장애인복지(인권 관점에서 보는), 학지사, 2017
· 박인혜, 여성인권운동의 프레임과 주체 변화에 대한 연구(여성의전화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p305
· 이승진,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인신매매와 강제송환 문제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p5-7
· 국가 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