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생활법률 공통)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근거법령으로 답변 작성(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 친권자, 법정상속, 대습상속, 최저임금제도, 연장근로 한도,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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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
1. 혼인의 법적 효력
1) 신분관계의 변화
2) 재산관계의 변화
2. 이혼의 법적 효력
1)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2)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문제 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

문제 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
1. 법정상속인
1) 개념
2) 상속순위
2. 대습상속인
1) 대습상속인이란
2) 대습상속인 조건

문제 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
1. 최저임금제도
1) 최저임금제도의 의미와 의의
2) 최저임금의 결정절차
3) 최저임금액
4) 최저임금의 효력
2. 연장근로 한도

문제 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
1. 노령연금 이란
2. 노령연금 종류에 따른 수급 요건
1) 노령연금
2) 조기노령연금
3) 분할연금

문제 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
1. 사법기관을 통한 활용
1) 법률구조 제도
2) 임금체불 관련 민사절차
2. 비사법기관을 통한 활용
1) 진정 및 고소
2) 진정사건

참고자료

본문내용

문제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
1. 혼인의 법적 효력
1) 신분관계의 변화
(1) 친족관계의 발생
결혼하면 부부는 배우자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동시에 남편 또는 아내의 친족과 인척관계를 맺게 되는데, 인척의 범위는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장모, 시부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 이다(「민법」 제769조).
결혼이 취소되거나 이혼하면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가 종료되며, 인척관계는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더라고 소멸되지 않지만,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소멸된다(「민법」 제775조).

(2) 부부공동생활상 의무 발생
① 동거(同居)의무
부부는 동거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출장·전근·입원 등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認容)해야 한다(「민법」 제826조제1항).
배우자가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 악의(惡意)를 가지고 상대방을 유기(遺棄)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0조제2호).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게 된다(「민법」 제826조제2항).

<중 략>

문제 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
1. 사법기관을 통한 활용
1) 법률구조 제도
(1) 법률구조 대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 규칙 제340호, 2016. 12. 23. 발령, 2017. 1. 1. 시행) 제5조제2항제1호].

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제처(http://www.moleg.go.kr)
· 네이버 지식백과,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중앙경제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 네이버 지식백과, 법률용어사전, 2016, 법문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