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

소개

과목명: 소비자법
주제: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가축 및 축산물 관리 현황
1) 생산 부문 문제
2) 유통 부문 문제
3) 안전성 관리 체제
2. 식품 관리 현황
1) 식품 위생법 위반업체 행정 처분
2) 식품위생 시험과 감사분야
3) 부적합 식품 모니터링
4) 식품 생산,관리, 제조 등 운영 실태
3. 가축, 축산물, 식품 관련 법령 및 행정 체제의 문제점
1) 식품
2) 가축 및 축산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조류 독감 ai, 광우병 등의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한 사태가 연이어 벌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에게 가장 친숙한 ‘계란’ 살충제 사태가 벌어지면서 유럽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살충제 사태가 우리나라에게까지 파동을 일게 했다. 이번 계란 살충제사태는 결국 농가의 사육법 한계가 맞닿은 결과라고 분석하는 결과가 다수의 의견이었다. 이에 식약처의 대안 또한 소극적이었다. 2017년 8월 14일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이 검출되자 정부는 전수조사를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듯 했지만 결국 그저 ‘표방’일 뿐 모순된 사태 수습만 초래했다. 정밀검사까지 취하는 모션을 보였지만 사태는 더욱 확산되었고 전수조사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반 검사에서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이 수습되는 듯 했지만 농가에서 계속적으로 살충제 성분이 다량 검출되고 전수조사 한계가 터져 나오면서 결국 대처는 안일한 결과를 낳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수조사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던 농가의 계란은 451만개가 압류 처리, 농가로 반품된 계란은 몇 만개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살충제 계란 사태는 줄줄이 퍼져나가고 있으며 대형마트 3사는 계란유통을 중단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에만 급급했다. 살충제 계란 파문의 원인은 정부 소관 부처의 유통, 생산, 검사 등 관리 실태의 한계와 산란계 농가의 부도덕적 사육환경이 지적되고 있다. 안전한 국민의 식품이라고 여겼던 계란에 ‘비펜트린’이 검출되자 국민은 계란 한 알을 섭취할 때에도 안전 불감증에 떨고 있다. 하지만 비펜트린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도 존재했다. 성분 검출 시에 성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다량 검출될 때 위험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살충제 성분의 유해성분이 연이어 보고되자 관계부처의 문제로 살충제 계란 사태 문제가 돌아가고 있는 노선이다.

참고자료

· 글로벌이코노믹, ‘살충제 달걀 후폭풍, 부적합 농장 관리 실태 살펴보니… 난각표시 강화도’,2017.09.14
· 뉴스핌, ‘[살충제 계란 한달] 값싼 친환경 살충제 개발 과제..사육장 개선도’,2017.09.14
· 뉴스워커, ‘[뉴스워커] 살충제 계란 비극 이어 ‘닭’까지 맹독성 살충제 DDT 검출…대국민 불안 고조‘,2017.08.25
· http://ihanwoo.org/data_room/118530
·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