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의 행정체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시오

소개

중국과 북한의 행정체제를 비교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목차

1. 개요

2. 중국과 북한의 행정 체제
2.1 중국의 행정 체제
2.1.1 일당체제
2.1.2 중앙 행정 체제
2.1.3 지방 행정 체제
2.1.4 소결

2.2 북한의 행정 체제
2.2.1 일당체제
2.2.2 중앙행정 조직
2.2.3 지방행정 조직
2.2.4 소결

3.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개요
행정체제에 대해 국내 기존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행정체제란, 국민의지의 표출로 형성되는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하여 조직화하고 인간의 협동적 노력을 관리하며 요구,지지 등의 투입을 받아 이를 산출호 처리하는 체제(오석홍, 1998).

○ 행정체제란 행정행태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체제이며 사회, 정치제제의 하위체제이며 다른 사회체제 및 정당 등과 입법부, 사법부, 집행부라는 환경 속에 놓여 있다(강신텍, 1981).

중국과 북한의 경우 공산주의 이념으로 인해 민주주의 국가와는 다른 행정체제를 운영ㆍ발전시켜 왔다.
중국과 북한은 당-국가 중심의 행정명령방식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1949년 중국 건축 이후 공산당 주도로 근대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개혁 개방을 통해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행정체제의 출발은 비슷하나 현재에는 그 나라의 국내외 정치, 경제, 문화적인 특색으로 인하여 비슷하나 다른 행정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중국최초 장기집권중인 시진핑 2기가 출범되었으며, 북한의 경우 김일성 사후 3대 세습을 이어가고 있으며, 권고한 권력의 확립을 위하여 권력구도를 개편하고 있다.

<중 략>

2.2.1 일당체제
북한의 행정 체제는 사회주의국가들에서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공산당(북한은 조선노동당)이 행정을 이끄는 체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철저한 중앙 집권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북한체제는 노당당 일당체제로서 노동당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감독, 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료기능의 정치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2.2 중앙행정 조직
북한에서 당의 영도 아래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행동강령을 시행하는 중앙기관으로 ‘최고정책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 입법기구로서의 최고인민회의, ‘국가주권의 집행기관’인 내각, 그리고 사법기관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오석홍 (1998), 행정학, 나남출판.
· 통일교육원 (2017), 북한 이해, 통일부
· 안희창 (2016), 북한의 통치체제, 명인문화사.
· 강신택 (1981), 행정체제이론을 위한 기초개념의 고찰, 행정논총 19(1).
· 통일부(http://www.unikorea.go.kr/unikorea/), (access date : 2018. 07.).
· 박선옥 (2013), 중국의 행정체제 혁신에 관한 고찰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병식 (2008), 북한의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