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들을 제시한 후 금지되는 차별과 허용되는 차별을 설명

목차

1. 서론

2. 비차별과 평등 관련 국제규범
1) 일반적 비차별조항
2) 개별적 비차별조항
3) 법 앞의 평등과 법의 평등한 보호
4) 비차별 관련 개별 인권조약
5) 그 밖의 국제규범 및 기준
6) 국내규범 및 기준

3. 금지되는 차별
1) 국제인권장전상 금지사유
2) 기타의 신분
3) 국가인권위법상 차별금지사유
4) 참고 - 형식적 평등

4. 허용되는 차별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차별
2) 차별시정조치
3) 역차별
4) 참고 – 실질적 평등

5.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경제성장에 힘입어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모든 국제인권규범이나 헌법에는 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인권문제의 국제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들에 대해 알아보고, 금지되는 차별과 허용되는 차별에 대하여 논한다. 금지되는 차별과 허용되는 차별을 논하는 데에 있어서는 ‘같은 상황은 같게, 다른 상황은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라는 평등 명제의 핵심에 따라 논리를 전개하려고 한다.

Ⅱ. 비차별과 평등 관련 국제규범

1. 일반적 비차별조항

- 세계인권선언문 제2조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의 높낮음, 재산의 많고 적음, 혈통이나 가문, 그 밖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차별금지 포괄규정) : 개인의 시민적, 정치적 제 권리의 국제적 보장을 정한 국제조약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제2조(차별금지 포괄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조(남녀평등권)

- 아동권리협약 제2조(아동차별금지)

2. 개별적 비차별조항

- 경사문규약 제7조(동일노동 동일보수, 남녀동일근로조건, 동등승진기회)

- 경사문규약 제10조(모든 아동·연소자 보호에서 차별금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