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공통]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들을 제시한 후 금지되는 차별과 허용되는 차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3건
공통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들을 제시한 후 금지되는 차별과 허용되는 차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들을 제시한 후 금지되는 차별과 허용되는 차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
1) 아동권리협약의 제2조 차별금지의 원칙
2) 국제노동기구(ILO)의 111호 협약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3)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4) 세계인권선언(1948)의 제2조, 제7조
5)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11호 협약 ‘고용․직업에서의 차별금지’
6) 국제인권규약(1996)의 A규약, B규약
7) 장애인권리선언(1975)
8)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제8조
9) EU(유럽연합)의 동등대우지침 제2(1)조
2. 금지되는 차별
1) 선호차별
2) 통계적 차별
3) 직접차별
4) 간접차별
5) 차별대우
3. 허용되는 차별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초기의 차별에 대한 이론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모두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엄격한 평등이론”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평등 이론은 모든 사람은 성별, 피부색, 정치적 신념 등에 상관없이 개인적 자질(merits)에 따라 대우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경시되는 특성을 갖고 있을 때 다르게 대우받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 관념에 의해 어떤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다. 고용주가 개인적 능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근거로 남성에게만 승진의 기회를 주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해고하는 경우는 차별이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들을 제시한 후 금지되는 차별과 허용되는 차별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
1) 아동권리협약의 제2조 차별금지의 원칙
제2조 차별금지의 원칙은 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모든 인권법이 추구하는 권리중 하나이다. 아동권리협약 제2조에는 아동이 권리를 행사할 때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회원국들은 아동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함과 더불어, 그 표현된 의사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로 아동의 성별, 연령 등과 관련된 차별금지의 원칙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 나와 있듯이 헌법 역시 아동관련법과 마찬가지로 차별금지의 원칙을 기본정신으로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 당사국 관할권 내에서는 아동의 인종․성별 등에 관계없이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절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박찬운,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1999.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권중동, ILO와 국제노동기준, 중앙경제사, 2000.
미셀린이샤이, 세계인권사상사, 길, 2005.
조용만, 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04.
김엘림, 여성차별철폐협약,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학회, 1996.
박홍엽 외, 균형인사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