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환경, 기후변화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현재 이상 기후의 근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 지구적인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역사적 책임은 현재의 기후변화가 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개발행위 및 환경오염행위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산업화의 수혜자이자 과거 환경오염의 주체인 선진국이 환경오염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타당근거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포스트-교토 협상』과정에서 “부속서Ⅰ” 국가들의 탈퇴, 비준거부, 의무감축 거부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과거에 환경오염행위를 금지하는 법규범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적 책임에 근거한 차별적 의무부여를 불법행위책임의 법리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책임이 일부 국가에게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염자부담원칙으로서 역사적 책임을 이해한다면, 기후변화의 사후 대응 및 사전 예방에 필요한 비용의 배분에 있어 역사적 책임을 기준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에게 차별적으로 의무감축량, 재원조성의 규모, 기술 개발 및 이전 의무의 배분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사적 책임은 세대 간 형평의 기초 위에 세대내 형평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무 차별화의 명분을 제공해 준다. 도하 당사국총회는 2020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의무감축을 수락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의 출범을 목표로, 구체적인 협상을 2015년까지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새로운 체제의 출범을 위해서는 역사적 책임의 개념을 통하여 당사국의 감축 및 비용부담의 의무를 형평에 맞게 분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3년 태풍 하이옌이 지나간 필리핀 중부지역의 소식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대부분의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파괴되는 등 태풍이 관통한 섬 전체가 완전해 쑥대밭으로 변해버렸다. 36개 중에서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이 1만 2000여명, 이재민이 430만 명에 이른다는 소식을 뉴스에서는 연일 보도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 “태풍 하이옌, 사전 경고에 불과해” 기후변화로 더 파괴적인 폭풍이 몰아칠 것[The ScienceTimes], 2016-4-14, 기사 발췌
· “기후변화 대응 결실 맺나…전 세계 탄소배출량 2년 연속 현상 유지”, [헤럴드경제] |2016-03-16 기사 발췌
· 환경부 등 9개 정부부처, 상반기 내 ‘기후기술 확보 로드맵’ 마련 [헤럴드경제]|2016-03-14|뉴스 |608자
· [사설] 지구온난화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한국일보]|2015-11-30|31면 |오피니언·인물 |사설 |1309자 5) “귀담아들어야 할 기후변화에 대한 교황의 발언” [한겨레] 2015-09-25 기사 발췌
· “[사설]미래세대 위해 환경교육 축소 재고해야” [경향신문] 2015-09-12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