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E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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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 근현대사에서 고단하지 않았던 세대는 없었다. 전쟁과 가난을 겪은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는 말할 것도 없지만, 고속성장을 이룬 개발세대, 물질적 풍요를 맛보면서도 민주화를 갈구했던 베이비붐 세대까지, 모두 짊어진 삶의 무게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런데도 그 시간에 대한 집단적 기억의 색깔은 열패감보다 뿌듯함이다. 6·25전쟁 후 세계 최빈국에서 시작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삶이 줄곧 개선됐다는 것은 우리 역사 최대의 승리의 기억이다. 그 자랑스러운 역동성이 이제는 서서히 소멸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둔화하면서 각 부문의 상향 이동이 점점 불가능에 가까워저 가고 있는 것이다. 원천기술력 부족, 대기업의 국제경쟁력, 중소기업 후진성, 노동시장 수요보다 교직원의 기득권 보장에 치중하는 경직적 교육, 사회의 경직성을 심화하는 복지체계 등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진단조차 힘들 정도로 총체적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놓치기 쉬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세대 간 갈등 측면에서 갖는 의미다. 성장하는 사회는 좋은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는 사회다. 따라서 일자리의 세대 간 배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기존 일자리는 기존 근로자로, 새 일자리는 새로 진입하는 근로자로 연결시키면서 적당히 순환시키면 된다. 더구나 고속성장 사회에서는 노동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업마다 근로자를 오래 잡아두기 위한 장치를 활용했다. 대표적으로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 즉 연공서열을 중시하여, 젊을 때는 생산성보다 낮은 보수를 지급하면서 급여 인상을 훗날로 미뤄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한번 직장이 정해지면 그것의 지속을 당연시하는 노동시장의 관행이 형성된 것이다. 반면, 경제성장이 구조적으로 둔화해 새로운 기회가 예전처럼 창출되지 못하면 앞 세대만큼의 기회가 뒤 세대에게 주어지지 않아 세대 간 격차가 벌어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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