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D형]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

[방통대 환경보건학과 3학년 건강보험론 D형]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급여제도
1) 개념
2) 법적근거 및 입법배경
(1) 법적근거
(2) 입법배경
2. 주요내용
1) 할당
(1) 수급대상자의 선정절차
(2) 수급자의 선정기준
2) 급여
(1)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2) 의료급여기간
(3) 급여의 내용
(4) 급여의 제한
3) 전달체계
(1) 보장기관
(2)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3) 의료급여기관
4) 재원
(1) 재원마련
(2)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및 운용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1) 정책목표
(2) 대상자 선정
(3) 서비스 및 전달체계
(4) 지불보상제도 및 재정
(5) 관리체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의료란 의식주 다음으로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라 하여 의료를 제4의 수요라 부른다. 인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거니와 노동을 하는데 지장을 치래하기 때문에 가정경제의 안정을 해치게 된다. 건강이란 신체의 생명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외부의 반응에 대해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신체적 조화를 이룩하는 상태를 말한다. 질병이란 이러한 신체의 생명기능이 장애를 일으킨 상태이다. 질병이란 옛날부터 인생의 네 가지 고통 가운데 하나로 전해지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의료의 수요는 개인의 경제력에 의존하지만 공급은 유자격 의사에 의해서만 공급된다. 따라서 의료의 제한된 생산성과 구매력의 차이에 따른 의료혜택의 차이가 새로운 의료문제를 파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의료의 사회화란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의료의 사회화란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의료를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혜택의 기회를 동등하게 마련해 주려는 국가와 사회의 제도적 노력을 말한다. 빈곤계층에 대하여는, 소득계층의 보험원리에 의해서 제공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는 달리, 무료로 혹은 공공부조의 원리에 의하여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잇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인간다운 생활 혹은 생존권의 보장이 단순히 생계보호와 물질적 소득의 확보에 그치지 않고 건강 회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청이 높아가고 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의료급여법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의료급여법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의료급여제도
1) 개념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의료급여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공공부조법을 구성하는 양대 지주 중의 하나이며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는 공공부조법의 원리에 의하여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데 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의 방식에 의하여 본인이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참고자료

· 최석현(2017) 한국의 사회보험(쟁점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 최정섭 외(2015) 사회보장법, 법문사
· 김기원(2006) 공공부조론, 학지사
· 문옥륜 외(2005)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 이태영 외(2004)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 정윤수(2003) 알기 쉬운 의료급여, 일영
· 박석돈(2005) 사회복지서비스법
· 이계만 외(2006) 사회복지법전, 조선대
· 강희갑(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정동일(2006) 한국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 조대흠(2000) 의료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 법률정보시스템 http://search.assembly.go.kr/law/
·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