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소개

노인복지법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법
2. 사회문제 및 법 선정이유
1) 생존권 보장 및 존엄성의 측면
2) 개인과 가족 및 사회적 여건의 변화 측면
3)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요보호고령노인의 증가 측면
4) 문제의 예방적 조치의 측면
3. 법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
1) 제정이유
2) 입법배경
3) 기본이념
4. 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2) 경로연금
3) 보건복지조치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5. 법과 관련된 문제점 및 향후 보완점
1)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와 보완점
2) 급여(프로그램)의 문제와 보완점
3) 전달체계의 문제와 보완점
4) 재원의 문제와 보완점

Ⅲ. 결론 :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Ⅱ. 본론

1. 노인복지법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전문개정 1997. 8. 22, 법률 제5359호).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으며,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중 략>

2) 입법배경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을 만들기 위해 두 번의 청문회를 가졌는 바, 첫 번째 청문회는 1980년 5월 12일에 대한노인회고나 대강당에서 세미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제는 “노인복지시책과 노인복지법 제정의 방향1) ” 이었고, 두 번째 청문회는 1980년 6월 가족계획연구원에서 “노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1980년 8월에 노인복지법 개정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참고자료로 활용했던 것은 국내시안조견범례2) 와 외극입법례조건범례3) 이었다.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5일 제정 되었다.

<중 략>

5. 법과 관련된 문제점 및 향후 보완점
1)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와 보완점
우리나라는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노인복지의 제도적인 틀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도 소극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경에는 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노인문제는 저소득층 노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세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남기민 외(2007)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 양옥남 외(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정옥분 외(2008) 노인복지론, 학지사
· 표갑수(201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 권중돈(2016) 노인복지론, 학지사
· 배기효 외(2015) 노인복지개론, 양서원
· 장인협 외(2010) 노인복지학, 서울대출판부
· 안혜영(2003) 고령화 시대의 노인정책, 노인복지실무과정, 국립보건원보건복지연수부
· 정경희(2005) 인구고령화 대응책 마련에 있어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가 갖는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 이민표(2001)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학회
· 김성순(2002) 노인복지연구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방향,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학회
· 박제간(2002) 국회노인복지정책연구회,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진단과 개정방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