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D형] 한국사회에서 소수자의 인권은 어떤 식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시오.

소개

[방통대 공통학과 4학년 사회문제론 D형] 한국사회에서 소수자의 인권은 어떤 식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시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
1) 개념
2) 분류
3) 장단점
(1) 장점
(2) 단점
2.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원인과 현황
1) 증가 원인
2) 현황
(1) 경제활동인구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3.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1) 열악한 근로조건
2) 낮은 사회보장 혜택
3) 법적 비보호
4) 신분불안으로 인한 낮은 조직화율
4.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실천방안
1)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
2)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3) 비정규직의 생산성 향상 동기 부여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화
5) 비정규직 통계 및 연구 인프라 확충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
1) 개념
근로방식이나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비정형근로자라고도 한다. 즉 고용관계와 사용관계를 동일하고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관계를 맺으며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의 전일제 노동을 하며 노동의 제공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정규직 노동으로 지칭한다면 비정규 노동은 이러한 노동의 성격에서 벗어난 모든 형태의 노동을 지칭한다.

<중 략>

3.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점
1) 열악한 근로조건
비정규직의 규모가 많든 작든 간에 이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적용 등에 있어 정규직과 비교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으며, 고용불안에도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은 50˜70% 수준에 불과하며, 각종 수당과 상여금, 성과급 등 부가적인 급여에서도 현격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적이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당하고 있으면서도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조차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중 략>

4.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실천방안
1)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
비정규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매우 불안정한 고용조건에 처한 비정규근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파견근로에 관한 부분과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계약직 근로자를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다. 또한 현행 비정규관련 법제도는 애매하고 해석상의 차이가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다수 존재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근로감독을 포함한 노동행정의 강화를 통하여 법률이 정한 규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강남순 외(2018) 무엇이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가, 낮은산
· 이라영(2016) 환대받을 권리, 환대할 용기 - 소수자를 위한 일상생활의 정치학, 동녘
· 양정철(2018) 세상을 바꾸는 언어 - 민주주의로 가는 말과 글의 힘, 메디치미디어
· 최협와(2004) 한국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 309동 1201호(2015)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은행나무
· 요아힘 바우어(2015) 왜 우리는 행복을 일에서 찾고, 일을 하며 병들어 갈까, 책세상
· 라미아 카림(2015) 가난을 팝니다, 오월의 봄
· 이반 일리치(2015) 그림자 노동, 사월의 책
· 김형배 외(2017) 노동법강의, 신조사
· 김수복(2016) 비정규직 노동법, 중앙경제
· 한국노동법학회(2015) 노동법, 문우사
· 김유선(20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최영우(2002)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한국노동교육원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 고용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