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초]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신뢰보호원칙을 각각 설명하시오.

목차

Ⅰ. 체계정당성
1. 서론
2. 체계정당성의 개념
3. 체계정당성의 헌법적 근거와 기능
4. 체계정당성의 내용
5. 결론

Ⅱ. 소급입법금지
1. 서론
2. 소급입법금지의 의의
3. 소급입법금지의 헌법적 근거
4. 소급입법금지의 요건과 형식
5. 소급입법금지의 유형
6. 결론

Ⅲ. 신뢰보호원칙
1. 서론
2. 신뢰보호 원칙의 의의
3. 신뢰보호 원칙의 근거
4.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5. 결론

Ⅳ. 총평

본문내용

1. 서론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를 말 할 수 있다. 법 또한 과거에서 현대로 오면서 더욱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발전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와는 달리 입법에도 전문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종전의 국민의 대표자였던 국회에서 단순히 해결 할 수는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과거에 비해 의원입법의 비중이 늘어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법제지원단을 발족하여 의원입법을 서포트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를 증명하기엔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의원 스스로도 포괄하여 입법을 하고, 세부적인 것은 해당부처에 위임을 한 것 또한 복잡하고 다양화된 현대의 법을 말해주는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법들로 인해 법체계의 모순과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는것에 있다. 이는 종전 과거와 달리 각종 특별법 및 기본법들로 인해 일관된 법체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하게 되었는바 근본적인 개념인 체계정당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법학의 초심자로 연구보단 타인의 연구물을 토대로 작성하는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남지만, 이는 차후 연구를 위한 연습이라 생각하며 위안을 삼고자 한다.
2. 체계정당성의 개념
체계정당성은 체계적합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입법기능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원칙으로서 법규범 상호간에는 규범구조나 규범내용면에서 서로 상치 내지 모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대해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수평적 관계이건 수직적 관계이건)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라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체계정당성이란 일정한 법률이 규범 상호간에는 그 내용과 체계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고 상호 모순이 없이 모든 규정의 내용과 체계가 상호 모순과 갈등 없는 본래의 입법목적의 실현에 합치되고 이바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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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택,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 이성호 ․ 김상균 공저, 『헌법의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1.
· 정종섭, 『헌법연구3』, 박영사, 2004.
· 정영훈, 『소급입법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홍완식,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29집, 2005.
· 남상택, 『신로보호원칙에 관한 재고찰』, 복지행정연구 제25집, 2009.
· 헌재 1995. 7. 21. 94헌마136.
· 헌재 2004. 11. 25. 2002헌바66.
· 헌재 1995. 10. 26. 94헌바12.
· 헌재 1995. 12. 28. 95헌마196.
· 헌재 1989. 3. 17. 88헌마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