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C형] 미국과 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시오.

소개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C형] 미국과 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미국의 행정체제
1. 미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2) 입법부
(3) 행정부(대통령 중심제)
2. 미국 관료제의 특징
(1) 정치적 통제권의 분산
(2) 정책개입 방식과 범위
(3) 관료에 대한 통제와 도전의 확산
3. 관료기구의 형성과 발전
4. 관료기구의 구성
(1) 공식조직
(2) 비공식 조직

Ⅱ. 영국의 행정체제
1. 영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2) 입법부
(3) 행정부(의원내각제)
2. 영국 관료제의 특징
(1) 장관책임제
(2) 관료들의 익명성
(3) 철저한 계급제의 전통
(4) 일반행정가
3. 영국 관료제의 형성과 발전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성(ministry)의 구성
(3) 고위 공무원의 채용방식과 승진
(4)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미국의 관료제

1. 미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미국의 정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특이한 측면들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주로 정치제도나 정치행동의 측면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정치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정치문화는 미국인들의 정치적 성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문화는 동질적이고 세속적이다. 미국의 정치문화는 많은 가치가 복합된 정치문화인 동시에, 합리적이고 타산적이며, 경험적인 정치문화이다. 때문에 미국의 정치무대는 마치 혼잡한 분위기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시장을 방불케 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3권분립을 엄격히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형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분립된 3권간에는 권력의 중복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정치체제 간에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중복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연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는 연방정부가 위임하는 권한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권한은 국민과 50개의 주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에는 권력 분포와 행사에 있어서 중복현상과 마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세기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미국도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짐에 따라 의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미국 정치에서 의회가 차지하는 위치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강력하다. 단지 시대적인 차원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반면, 의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을 뿐이다.
(2) 입법부
미국 의회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의원 내각제를 취하지 않으면서 의회가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1787에 제정된 연방 헌법은 연방 제도 및 그에 따른 양원 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도록 규정하였다. 양원 제도는 두 개의 분리된 강력한 의회인 상원과 하원이 별도로 회의를 하여 서로간에 의결이 일치될 때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제도로서, 각 주들의 특수한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각 주들이 국가적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새로운 제도를 취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이도형 외(2009)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 김광웅(2009)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김명기(2005) 비교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백상기(2006) 비교정치제도, 형운출판사
· 양현모 외(2010) 영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신조사
· 박권상(2009) 영국정부론, 일호각
· 신형식(2006) 영국의회, 김영사
· 이남국(2003) 영국의 중앙정부, 한국행정연구원
· 오시영 외(2009) 미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법문사
· 합성득(2002) 미국 정부론, 나남출판사
· 최명(2000) 현대 미국 정치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 김제경, 영국근대민주정치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1982
· 하태수, 미국대표관료제의 이론의 전개와 한국에서의 함의, 경기행정논집, 2004
· 이재봉, 미국에 대해 바로알기, 화와이 대학교 정치학 박사,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