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비자의 개념
2. 소비자의 8대 권리
3. 소비자 보호 관련 현행 법제도
(1) 소비자기본법
(2) 제조물책임법
(3) 국가배상법
4. 현행 소비자 보호법제에 대한 비판
(1) 인권기본법에 대한 비판
(2)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비판
(3) 소비자보호법의 책임 모호
(4) 민법상의 손해배상 시효
5. 현행 소비자 보호법제 개정 및 대응방안
(1) 집단소송법
(2) 징벌적 손해배상제
(3) 소비자계약 관계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
(5) 제조물책임법 개정 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1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산모 4명이 원인불명의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되면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피해사건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에서 역학조사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작되었고 12년 이후에는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16년 4월 239명으로 집계가 되었다.
그리고 국민적 분노와 감정이 극에 달하고 국민들의 90% 가량이 해당 회사의 불매운동 벌이겠다고 하며, 특검수사 배당 검사 6명, 소환된 전현직 임원 256명, 381회의 일인 시위 및 각종 집회 등이 이루어졌지만 해당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제재는 미흡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 자체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옥시레킷벤키저 등의 제조 및 판매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엉켜있는 법적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영국계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는 2016년 2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기 직전에 부작용에 대한 고객 후기 전체를 삭제한 사실도 있고 역학조사 등에서도 그 위해성이 입증되었지만 그 사실에 대해 은폐, 축소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만약 옥시 측이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면 이는 살균제의 위해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검찰수사나 손해배상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볼수 있지만 그에 대한 제재도 아직까지는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기본적 보호 자체가 법적으로 허술하며 기업의 이윤추구를 당연시 하는 과거 관행이 복합적으로 얽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이에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그 권리를 뒷받침하는 현행 법제도를 살펴보며, 법제도에 대한 비판과 법제 방안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Ⅱ. 본론
1. 소비자의 개념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슈와논점 2016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통해 본 제조물 책임법 개정관련 주요 쟁점』 박지영
· 이상영/석인선, 2013,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강경선/이경주, 『기본권의 기초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임재홍/류은숙/염형국,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