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리포트 자료 -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방안(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을 논해보시오(30점).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6건
공통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방안(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을 논해보시오(30점).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방안(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을 논해보시오(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건개요
2. 소비자의 권리
3. 소비자 안전과 권리 보장
(1) 소비자안전문제의 등장
(2)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한 소비자안전 규정
4.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문제점
(1) 피해확대의 주요 원인
(2) 피해보상 문제 –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정부기관(질병관리본부)에 의해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의 인과관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나온 정부통계만으로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100여명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이러한 대형 참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기업의 이익을 앞세워 국민건강을 위해할 제품의 제조, 판매, 원료공급 기업과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 실패, 무사 안일한 사후 대처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법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사건 개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2012년 10월 8일 기준, 환경보건시민센터 집계에 의하면, 영유아 36명을 포함한 78명이 사망하였다. 2011년 당초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알려져 임산부나 영아의 폐에 문제가 생겨 폐를 이식받았다. 역학 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것으로 밝혀져 2011년 11월 11일 가습기 살균제 6종이 회수되었다.
2011년 4월 급성 호흡부전 임산부 환자 잇따라 입원, 2011년 5월 10일 입원환자 중 34세 여성 사망, 2011년 6월 여성 3명 사망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를 폐질환 원인으로 추정 2011년 9월 30일 한국소비자원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제 권고 2011년 11월 11일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 수거명령 2012년 1월 17일 피해자 4명 가습기살균제업체와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제기 2012년 2월 3일 질병관리본부, 가습기살균제를 폐 손상 원인으로 최종 확인 2012년 7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 4곳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를 하였다.
2012년 7월 22일 가습기 살균제 6종 중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한빛화학,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중 략>

참고 자료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임경선/이경주, 「기본권의 기초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임재홍/류은숙/염형국,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계획서(환경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소비자의 권리(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청서출판)
가습기 살균제 사건(위키백과)